|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令和六年法律第五十八号）第二条第五項、第三条第二項、第四条第一項及び第四十八条並びに第四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四号）第七十条の六及び第七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を次のように定める。 |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2024년 법률 제58호) 제2조제5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48조와 제42조에서 준용하는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54호) 제70조의6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paragraph (5), Article 3, paragraph (2), Article 4, paragraph (1), and Article 48 of the Act 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Act No. 58 of 2024), as well as the provisions of Article 70-6 and Article 76, paragraph (1)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Act No. 54 of 1947)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Act 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ereby establishes the Rules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as follows. |
第一章総則 제1장 총칙 | ||
| （定義） 第一条 | (정의) 제1조 | (Definitions) Article 1 |
| この規則において使用する用語であって、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又は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令和六年政令第三百七十六号。以下「令」という。）において使用する用語と同一のものは、この規則に特段の定めがない限り、法又は令において使用する用語と同一の意義において使用するものとする。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년 정령 제37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것은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법 또는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의의로 사용한다. | (1) The terms used in these Rules that are the same as the terms used in the Act 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r the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Cabinet Order No. 376 of 202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der") are used with the same meanings as the terms used in the Act or the Order,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se Rules. |
| （期間の計算） 第二条 | (기간의 계산) 제2조 | (Calculation of Periods) Article 2 |
| 期間の計算については、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の期間に関する規定に従う。 | ①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1) The calculation of periods is governed by the provisions concerning periods in the Civil Code (Act No. 89 of 1896). |
| ２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期間の末日が行政機関の休日（行政機関の休日に関する法律（昭和六十三年法律第九十一号）第一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日をいう。）に当たるときは、同法第二条本文の規定を適用する。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말일이 행정기관의 휴일[「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1988년 법률 제91호) 제1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날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last day of a period falls on a holiday of administrative organs (meaning a day listed in the items of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Act on Holidays of Administrative Organs (Act No. 91 of 1988)), the provisions of the main clause of Article 2 of that Act apply. |
| （用語） 第三条 | (용어) 제3조 | (Language) Article 3 |
| 指定等手続（法第二章に規定する手続をいう。以下同じ。）及び調査等手続（法第四章に規定する手続をいう。以下同じ。）においては、日本語を用いる。 | ① 지정 등 절차(법 제2장에 규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사 등 절차(법 제4장에 규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한다. | (1) The Japanese language is used in the procedures for designation, etc. (meaning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Chapter II of the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nd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etc. (meaning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Chapter IV of the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
| ２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指定等手続及び調査等手続において公正取引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に提出する資料が日本語で作成されていないものであるときは、当該資料に日本語の翻訳文を添え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 등 절차 및 조사 등 절차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자료가 일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해당 자료에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materials submitted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in the procedures for designation, etc. or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etc. have not been prepared in Japanese, a Japanese translation must be attached to the materials. |
| ３ 日本語に通じない者に陳述をさせる場合には、通訳人に通訳を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일본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진술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 | (3) When having a person who is not proficient in Japanese make a statement, the Commission must have an interpreter interpret it. |
| （公示送達の方法） 第四条 | (공시송달의 방법) 제4조 | (Method of Service by Publication) Article 4 |
| 法第四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四号。以下「独占禁止法」という。）第七十条の八第二項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方法（公正取引委員会の意見聴取に関する規則（平成二十七年公正取引委員会規則第一号）で定める方法を除く。）は、委員会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入出力装置を含む。以下この項及び第九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と法第四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独占禁止法第七十条の八第二項に規定する旨の閲覧をする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委員会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と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接続でき、正常に通信できる機能を備えたものをいう。）とを電気通信回線で接続した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のうち、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とする。 | ①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54호. 이하 "독점금지법"이라 한다) 제70조의8제2항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규칙」(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규칙 제1호)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한다]은 위원회의 사용과 관련된 전자계산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91조제2항에서 같다)와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독점금지법 제70조의8제2항에 규정하는 취지의 열람을 하는 자의 사용과 관련된 전자계산기(위원회의 사용과 관련된 전자계산기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The methods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70-8, paragraph (2)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Act No. 54 of 194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timonopoly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Act (excluding the methods specified by the Rules concerning Hearings of Opinions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No. 1 of 2015)) are those methods of using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in which a computer used by the Commission (including input/output devic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and Article 91, paragraph (2)) and a computer used by a person viewing the statement prescribed in Article 70-8, paragraph (2) of the Antimonopoly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Act (meaning a computer that can be connected to the computer used by the Commission via a telecommunications line and that has functions enabling normal communication) are connected via a telecommunications line, that fall under both of the following items: |
| 一 委員会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された法第四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独占禁止法第七十条の八第二項に規定する旨をその旨の閲覧をする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の映像面に表示するもの | 1. 위원회의 사용과 관련된 전자계산기에 갖추어진 파일에 기록된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독점금지법 제70조의8제2항에 규정하는 취지를 그 취지의 열람을 하는 자의 사용과 관련된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에 표시하는 것 | (i) a method that displays the statement prescribed in Article 70-8, paragraph (2) of the Antimonopoly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Act, as recorded in a file stored on the computer used by the Commission, on the screen of the computer used by the person viewing that statement; |
| 二 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された自動公衆送信装置（著作権法（昭和四十五年法律第四十八号）第二条第一項第九号の五イに規定する自動公衆送信装置をいう。）を使用するもの | 2. 인터넷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 제2조제1항제9호의5 가목에 규정하는 자동공중송신장치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것 | (ii) a method that uses an automatic public transmission server (meaning the automatic public transmission server prescribed in Article 2, paragraph (1), item (ix)-5, (a) of the Copyright Act (Act No. 48 of 1970)) connected to the Internet. |
| ２ 委員会は、公示送達があったことを官報又は新聞紙に掲載することができる。外国においてすべき送達については、委員会は、官報又は新聞紙への掲載に代えて、公示送達があったことを通知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위원회는 공시송달이 있었음을 관보 또는 신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관보 또는 신문지에의 게재를 갈음하여 공시송달이 있었음을 통지할 수 있다. | (2) The Commission may publish the fact that service by publication has been made in an official gazette or a newspaper. With regard to service to be made in a foreign country, the Commission may, in lieu of publication in an official gazette or a newspaper, give notice of the fact that service by publication has been made. |
| （文書の作成） 第五条 | (문서의 작성) 제5조 | (Preparation of Documents) Article 5 |
| 指定等手続及び調査等手続において作成すべき文書には、次条に定める場合を除き、年月日を記載して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지정 등 절차 및 조사 등 절차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에는 다음 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월일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1) A document to be prepared in the procedures for designation, etc. or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etc. must, except in the cases specified in the following Article, state the date and bear a signature, or a name and seal. |
| ２ 前項の文書が委員会において作成すべき謄本の場合には、当該謄本を作成した職員が、その記載に接続して当該謄本が原本と相違ない旨を付記し、かつ、これに記名押印して、毎葉に契印又はこれに準ずる措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문서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등본인 경우에는 해당 등본을 작성한 직원이 그 기재에 이어서 해당 등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또한 이에 기명날인하여 매 장에 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If the document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a certified copy to be prepared by the Commission, the official who has prepared the certified copy must append, following the entries in the copy, a supplementary note to the effect that the certified copy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affix the official's name and seal thereto, and affix a seal over the boundary of every page or take measures equivalent thereto. |
| （署名及び押印の省略） 第六条 | (서명 및 날인의 생략) 제6조 | (Omission of Signatures and Seals) Article 6 |
| 指定等手続及び調査等手続において提出すべき文書は、法第十六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処分に基づき提出すべき文書を除き、記名をもって署名又は押印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지정 등 절차 및 조사 등 절차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처분에 근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를 제외하고 기명으로써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1) For a document to be submitted in the procedures for designation, etc. or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etc., except for a document to be submitted based on a disposition listed in Article 16, paragraph (1), item (i) of the Act, the signature or seal may be omitted by bearing the name. |
| ２ 委員会の職員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提出者に対し、前項の文書が真正なもの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の提出の指示その他の方法により、その内容を確認するものとする。 | ② 위원회의 직원은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자에 대하여 전항의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의 지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다. | (2) In the case pr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if an official of the Commission finds it necessary, the official is to confirm the content of the document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by instructing the person submitting it to submit documents proving that the document is authentic or by other means. |
| （文書の訂正） 第七条 | (문서의 정정) 제7조 | (Correction of Documents) Article 7 |
| 指定等手続及び調査等手続において文書を作成するには、文字を改変してはならない。文字を加え、削り、又は欄外に記載したときは、これに認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削った部分は、これを読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字体を残さ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지정 등 절차 및 조사 등 절차에서 문서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개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난외에 기재한 때에는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삭제한 부분은 이를 읽을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 두어야 한다. | (1) In preparing a document in the procedures for designation, etc. or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etc., characters must not be altered. If characters have been added or deleted, or an entry has been made in the margin, a seal must be affixed thereto. In this case, the deleted characters must be left in a legible form. |
| （代理人の資格の証明等） 第八条 | (대리인의 자격의 증명 등) 제8조 | (Proof of Authority of Agents, etc.) Article 8 |
| 代理人の資格は、書面で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1) The authority of an agent must be proved in writing. |
| ２ 代理人がその資格を失ったときは、当該代理人を選任した者は、速やかに、書面でその旨を委員会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해당 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If an agent loses that authority, the person who appointed the agent must promptly notify the Commission to that effect in writing. |
| （ウェブページ） 第九条 | (웹페이지) 제9조 | (Web Pages) Article 9 |
| 法第二条第五項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電磁的記録は、ＨＴＭＬ（送信可能化（著作権法第二条第一項第九号の五に規定する送信可能化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された情報を電子計算機による閲覧の用に供するに当たり、当該情報の表示の配列その他の態様を示すとともに、当該情報以外の情報で送信可能化されたものの送信の求めを簡易に行えるようにするための電磁的記録を作成するために用いられる文字その他の記号及びその体系であって、国際的な標準となっているものをいう。）その他の記号及びその体系で作成された電磁的記録で送信可能化されたものであっ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閲覧の際に、一の送信元識別符号（同法第四十七条の五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送信元識別符号をいう。）によって特定された一のページとして電子計算機の映像面に表示されることとなるものをいう。 | ① 법 제2조제5항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적 기록은 HTML[송신가능화(「저작권법」 제2조제1항제9호의5에 규정하는 송신가능화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정보를 전자계산기에 의한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표시의 배열 및 그 밖의 태양을 나타냄과 함께 해당 정보 이외의 정보로서 송신가능화된 것의 송신의 요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 및 그 밖의 기호 및 그 체계로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및 그 밖의 기호 및 그 체계로 작성된 전자적 기록으로서 송신가능화된 것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한 열람 시에 하나의 송신원식별부호(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송신원식별부호를 말한다)에 의하여 특정된 하나의 페이지로서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에 표시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1) Th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2, paragraph (5) of the Act ar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that have been created in HTML (meaning characters and other symbols and a system thereof that constitute an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at are used to create electronic or magnetic records which, in making information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for transmission (meaning being made available for transmission as prescribed in Article 2, paragraph (1), item (ix)-5 of the Copyright A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available for viewing by computer, indicate the arrangement and other modes of display of that information and enable requests for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other than that information which has been made available for transmission to be made easily) or other symbols and systems thereof and that have been made available for transmission, and that, when viewed using the Internet, are displayed on the screen of a computer as one page identified by one transmission source identifier (meaning the transmission source identifier prescribed in Article 47-5, paragraph (1), item (i) of the Copyright Act). |
第二章指定等手続 제2장 지정 등 절차 | ||
| （特定ソフトウェア事業者の届出） 第十条 |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 제10조 | (Notification by Specified Software Providers) Article 10 |
| 法第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は、特定ソフトウェアの提供等に係る事業の規模が令第一条の表の上欄に掲げ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種類ごとに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規模以上であるものに該当した年度の翌年度の四月末日までに、特定ソフトウェアの種類ごとに、それぞれ様式第一号による届出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규모가 영 제1조의 표의 상란에 열거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종류마다 각각 같은 표의 하란에 열거하는 규모 이상인 것에 해당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특정 소프트웨어의 종류마다 각각 양식 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 (1) The notific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Act must be made by submitting a written notification using Form No. 1 for each type of specified software, by the end of April of the business year following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scale of the business pertaining to the provision, etc. of specified software came to fall under a scal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scale listed in the right-hand column of the table in Article 1 of the Order for each type of specified software listed in the left-hand column of that table. |
| ２ 特定ソフトウェア事業者は、前項の届出書に記載した事項を変更したときは、速やかに、変更した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전항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속하게 변경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When a specified software provider has changed any matter stated in the written notific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t must promptly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changed matter. |
| （指定書の送達） 第十一条 | (지정서의 송달) 제11조 | (Service of the Written Designation) Article 11 |
| 法第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指定書の謄本は、名宛人又はその代理人に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3조제4항에 규정하는 지정서의 등본은 수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signation prescribed in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Act must be served on the person to whom it is addressed or on that person's agent. |
| ２ 前項の指定書の謄本の送達に当たっては、法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について取消し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その旨を記載した通知書を添付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지정서의 등본의 송달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첨부한다. | (2) In serving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sign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f an action for revocation may be filed with regard to the design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ct, a written notice stating that fact is to be attached. |
| （特定ソフトウェア事業者の指定の変更又は取消しの申出） 第十二条 |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지정의 변경 또는 취소의 신청) 제12조 | (Requests for Change or Rescission of the Designation of a Specified Software Provider) Article 12 |
| 法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出は、同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事由が生じたことを証明する書類を添えて、様式第二号による申出書を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 (1) The reques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Act must be made by submitting a written request using Form No. 2, accompanied by documents proving that ground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at paragraph have arisen. |
| （決定書の送達） 第十三条 | (결정서의 송달) 제13조 | (Service of the Written Decision) Article 13 |
| 法第四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法第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決定書の謄本は、名宛人又はその代理人に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규정하는 결정서의 등본은 수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prescribed in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Act following the deemed replacement of terms must be served on the person to whom it is addressed or on that person's agent. |
| ２ 第十一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送達について準用する。 |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 대하여 준용한다. | (2)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paragraph (2) apply mutatis mutandis to servic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第三章指定事業者の義務 제3장 지정사업자의 의무 | ||
第一節指定事業者の禁止行為 제1절 지정사업자의 금지행위 | ||
| （法第五条第一号に規定するデータ） 第十四条 |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제14조 | (Data Prescribed in Article 5, Item (i) of the Act) Article 14 |
| 法第五条第一号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データは、他の個別アプリ事業者が提供する個別ソフトウェアに関する次に掲げるデータ（これらのデータを加工して、又は他のデータと組み合わせて生成したデータを含む。次条及び第十六条において同じ。）とする。 | ① 법 제5조제1호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데이터는 다른 개별 앱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소프트웨어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데이터(이들 데이터를 가공하여 또는 다른 데이터와 조합하여 생성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다음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로 한다. | (1) The data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5, item (i) of the Act is the following data concerning individual software provided by another individual app provider (including data generated by processing such data or by combining such data with other data;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Article and Article 16): |
| 一 当該個別ソフトウェアを利用する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係るデータ（当該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よって当該個別ソフトウェアの利用を伴わずに提供されたものを除く。） | 1. 해당 개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와 관련된 데이터(해당 스마트폰 이용자에 의하여 해당 개별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제공된 것을 제외한다) | (i) data pertaining to the users of smartphones who use the individual software (excluding data provided by the smartphone users without involving the use of the individual software); |
| 二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当該個別ソフトウェアを利用する際に生成された又は提供されたデータ（前号に該当するデータを除く。） | 2. 스마트폰 이용자가 해당 개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에 생성된 또는 제공된 데이터(전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외한다) | (ii) data generated or provided when smartphone users use the individual software (excluding data falling under the preceding item); |
| 三 当該個別ソフトウェアの内容及び仕様に係るデータ | 3. 해당 개별 소프트웨어의 내용 및 사양과 관련된 데이터 | (iii) data pertaining to the content and specifications of the individual software. |
| （法第五条第二号に規定するデータ） 第十五条 | (법 제5조제2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제15조 | (Data Prescribed in Article 5, Item (ii) of the Act) Article 15 |
| 法第五条第二号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データは、他の個別アプリ事業者が提供する個別ソフトウェアに関する次に掲げるデータとする。 | ① 법 제5조제2호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데이터는 다른 개별 앱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소프트웨어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데이터로 한다. | (1) The data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5, item (ii) of the Act is the following data concerning individual software provided by another individual app provider: |
| 一 当該個別ソフトウェアを利用する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係るデータ（当該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よって当該個別ソフトウェアの利用を伴わずに提供されたものを除く。） | 1. 해당 개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와 관련된 데이터(해당 스마트폰 이용자에 의하여 해당 개별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제공된 것을 제외한다) | (i) data pertaining to the users of smartphones who use the individual software (excluding data provided by the smartphone users without involving the use of the individual software); |
| 二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当該個別ソフトウェアを利用する際に生成された又は提供されたデータ（前号に該当するデータを除く。） | 2. 스마트폰 이용자가 해당 개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에 생성된 또는 제공된 데이터(전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외한다) | (ii) data generated or provided when smartphone users use the individual software (excluding data falling under the preceding item); |
| 三 当該個別ソフトウェアの内容及び仕様に係るデータ | 3. 해당 개별 소프트웨어의 내용 및 사양과 관련된 데이터 | (iii) data pertaining to the content and specifications of the individual software. |
| （法第五条第三号に規定するデータ） 第十六条 | (법 제5조제3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제16조 | (Data Prescribed in Article 5, Item (iii) of the Act) Article 16 |
| 法第五条第三号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データは、他のウェブサイト事業者が提示するウェブページに関する次に掲げるデータとする。 | ① 법 제5조제3호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데이터는 다른 웹사이트 사업자가 제시하는 웹페이지에 관한 다음에 열거하는 데이터로 한다. | (1) The data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5, item (iii) of the Act is the following data concerning web pages presented by another website operator: |
| 一 当該ウェブページを閲覧する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係るデータ（当該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よって当該ウェブページの閲覧を伴わずに提供されたものを除く。） | 1. 해당 웹페이지를 열람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와 관련된 데이터(해당 스마트폰 이용자에 의하여 해당 웹페이지의 열람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제공된 것을 제외한다) | (i) data pertaining to the users of smartphones who browse the web page (excluding data provided by the smartphone users without involving the browsing of the web page); |
| 二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当該ウェブページを閲覧する際に生成された又は提供されたデータ（前号に該当するデータを除く。） | 2. 스마트폰 이용자가 해당 웹페이지를 열람할 때에 생성된 또는 제공된 데이터(전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외한다) | (ii) data generated or provided when smartphone users browse the web page (excluding data falling under the preceding item); |
| 三 当該ウェブページの内容及び仕様に係るデータ | 3. 해당 웹페이지의 내용 및 사양과 관련된 데이터 | (iii) data pertaining to the content and specifications of the web page. |
| （本個別ソフトウェアを経由して関連ウェブページ等を閲覧できる機能） 第十七条 | (본 개별 소프트웨어를 경유하여 관련 웹페이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 제17조 | (Functions That Enable the Browsing of the Related Web Pages, etc. via This Individual Software) Article 17 |
| 法第八条第二号イ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機能は、文字、図形等人の知覚によっ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情報が表示されたスマートフォンの映像面において当該情報部分を選択することにより、関連ウェブページ等のドメイン名その他の所在に関する情報を取得して当該関連ウェブページ等を閲覧できる機能とする。 | ① 법 제8조제2호가목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능은 문자, 도형 등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된 스마트폰의 영상면에서 해당 정보 부분을 선택함으로써 관련 웹페이지 등의 도메인명 및 그 밖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해당 관련 웹페이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한다. | (1) The functions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8, item (ii), (a) of the Act are functions that enable the browsing of the related web pages, etc. by acquiring the domain name or oth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location of the related web pages, etc. through the selection of the relevant information portion on the screen of a smartphone on which information recognizable through human perception, such as characters and figures, is displayed. |
第二節指定事業者の講ずべき措置 제2절 지정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 | ||
| （他の事業者へのデータの取得等の条件の開示の方法） 第十八条 | (다른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의 취득 등의 조건의 개시 방법) 제18조 | (Methods of Disclosing the Conditions Concerning Acquisition, etc. of Data to Other Business Operators) Article 18 |
| 指定事業者は、法第十条第一項各号の措置を講ずるときは、次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지정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1) When taking the measures set forth in the items of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Act, a designated provider must do so by the following methods: |
| 一 他の個別アプリ事業者又は他のウェブサイト事業者にとって明確かつ平易な表現を用いて記載すること。 | 1. 다른 개별 앱 사업자 또는 다른 웹사이트 사업자에게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할 것 | (i) stating the information using expressions that are clear and plain to other individual app providers or other website operators; |
| 二 他の個別アプリ事業者による当該指定事業者が提供す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若しくはアプリストアの利用開始前及び利用中又は他のウェブサイト事業者による当該指定事業者が提供するブラウザの利用開始前及び利用中において、いつでも容易に参照可能であること。 | 2. 다른 개별 앱 사업자에 의한 해당 지정사업자가 제공하는 기본동작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의 이용 개시 전 및 이용 중 또는 다른 웹사이트 사업자에 의한 해당 지정사업자가 제공하는 브라우저의 이용 개시 전 및 이용 중에 언제든지 용이하게 참조 가능할 것 | (ii) ensuring that the information can be easily referred to at any time, both before another individual app provider starts to use, and while it is using,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or application store provid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or both before another website operator starts to use, and while it is using, the browser provid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
| 三 開示する情報が日本語で作成されていないものであるときは、当該情報の翻訳文を付すこと。ただし、やむを得ず日本語の翻訳文を付す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開示の時に期限を明示して、当該期限までに当該翻訳文を付せば足りる。 | 3. 개시하는 정보가 일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해당 정보의 번역문을 첨부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개시 시에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기한까지 해당 번역문을 첨부하면 족하다. | (iii) if the information to be disclosed has not been prepared in Japanese, attaching a transla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d, however, that if it is unavoidably impossible to attach a Japanese translation, it suffices to clearly indicate a time limit at the time of the disclosure and to attach the translation by that time limit. |
| （法第十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データ） 第十九条 |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제19조 | (Data Prescribed in Article 10, Paragraph (1), Item (i) of the Act) Article 19 |
| 法第十条第一項第一号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データは、第十四条各号に規定するデータとする。 |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데이터는 제14조 각 호에 규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 (1) The data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10, paragraph (1), item (i) of the Act is the data prescribed in the items of Article 14. |
| （法第十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データ） 第二十条 |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제20조 | (Data Prescribed in Article 10, Paragraph (1), Item (ii) of the Act) Article 20 |
| 法第十条第一項第二号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データは、第十五条各号に規定するデータとする。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데이터는 제15조 각 호에 규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 (1) The data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10, paragraph (1), item (ii) of the Act is the data prescribed in the items of Article 15. |
| （法第十条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データ） 第二十一条 |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제21조 | (Data Prescribed in Article 10, Paragraph (1), Item (iii) of the Act) Article 21 |
| 法第十条第一項第三号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データは、第十六条各号に規定するデータとする。 |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데이터는 제16조 각 호에 규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 (1) The data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10, paragraph (1), item (iii) of the Act is the data prescribed in the items of Article 16. |
| （法第十条第二項に規定するデータ） 第二十二条 |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데이터) 제22조 | (Data Prescribed in Article 10, Paragraph (2) of the Act) Article 22 |
| 法第十条第二項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データは、次の各号に掲げ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データとする。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 (1) The data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10, paragraph (2) of the Act is the data specified i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category of specified software listed in the respective item: |
| 一 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 第十四条第一号及び第二号に規定するデータ | 1. 기본동작 소프트웨어: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 (i) Basic operation software: the data prescribed in Article 14, items (i) and (ii); |
| 二 アプリストア 第十五条第一号及び第二号に規定するデータ | 2. 앱스토어: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 (ii) Application store: the data prescribed in Article 15, items (i) and (ii); |
| 三 ブラウザ 第十六条第一号及び第二号に規定するデータ | 3. 브라우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 (iii) Browser: the data prescribed in Article 16, items (i) and (ii). |
|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へのデータの取得等の条件の開示の方法） 第二十三条 |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의 취득 등의 조건의 개시 방법) 제23조 | (Methods of Disclosing the Conditions Concerning Acquisition, etc. of Data to Smartphone Users) Article 23 |
| 指定事業者は、法第十条第二項の措置を講ずるときは、次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지정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1) When taking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 paragraph (2) of the Act, a designated provider must do so by the following methods: |
| 一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とって明確かつ平易な表現を用いて、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指定事業者によるデータの取得及び使用に関する条件を容易に理解できる内容を記載すること。 | 1.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이용자가 지정사업자에 의한 데이터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조건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것 | (i) stating, using expressions that are clear and plain to smartphone users, content that enables smartphone users to easily understand the conditions concerning acquisition and use of data by the designated provider; |
| 二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よる当該指定事業者が提供する法第十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開始前及び利用中において、いつでも容易に参照可能であること。 | 2. 스마트폰 이용자에 의한 해당 지정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 개시 전 및 이용 중에 언제든지 용이하게 참조 가능할 것 | (ii) ensuring that the information can be easily referred to at any time, both before smartphone users start to use, and while they are using, the specified software listed in the items of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Act provid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
| 三 開示する情報が日本語で作成されていないものであるときは、当該情報の日本語の翻訳文を付すこと。ただし、やむを得ず日本語の翻訳文を付す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開示の時に期限を明示して、当該期限までに当該翻訳文を付せば足りる。 | 3. 개시하는 정보가 일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해당 정보의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개시 시에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기한까지 해당 번역문을 첨부하면 족하다. | (iii) if the information to be disclosed has not been prepared in Japanese, attaching a Japanese transla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d, however, that if it is unavoidably impossible to attach a Japanese translation, it suffices to clearly indicate a time limit at the time of the disclosure and to attach the translation by that time limit. |
| （取得したデータの移転に係る措置） 第二十四条 | (취득한 데이터의 이전과 관련된 조치) 제24조 | (Measures Pertaining to the Transfer of Acquired Data) Article 24 |
| 法第十一条の規定により指定事業者が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措置は、次に掲げる要件を満たす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The measures that a designated provider must tak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of the Act must satisfy the following requirements: |
| 一 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が組み込まれた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以下この条から第二十七条までにおいて単に「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という。）がいつでも次条から第二十七条までに規定するデータ（以下この条において「対象データ」という。）の移転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 1.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자(이하 이 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단순히 "스마트폰 이용자"라 한다)가 언제든지 다음 조부터 제27조까지에 규정하는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대상 데이터"라 한다)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 (i) enabling the users of smartphones into which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s incorporated (hereinafter simply referred to as "smartphone users" in this Article through Article 27) to request, at any time, the transfer of the data prescribed in the following Article through Article 2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ata" in this Article); |
| 二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簡易な操作により対象データを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 2. 스마트폰 이용자가 간이한 조작에 의하여 대상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것 | (ii) enabling smartphone users to transfer the subject data through simple operations; |
| 三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移転を求める対象データを最新の内容に保つとともに、そのフォーマットを一般的に用いられるものにすること。 | 3.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전을 요구하는 대상 데이터를 최신 내용으로 유지함과 함께 그 포맷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할 것 | (iii) keeping the subject data whose transfer a smartphone user requests up to date, and using a commonly used format for the subject data; |
| 四 対象データを移転するために要する期間が合理的な範囲を超えないようにすること。 | 4. 대상 데이터를 이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iv) ensuring that the period required for transferring the subject data does not exceed a reasonable range; |
| 五 指定事業者が対象データの移転の対価を設定する場合は、当該対価が合理的な範囲を超えないようにすること。 | 5. 지정사업자가 대상 데이터의 이전의 대가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v) if the designated provider sets consideration for the transfer of the subject data, ensuring that the consideration does not exceed a reasonable range; |
| 六 対象データの移転について法第七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の確保等の観点から暗号化その他の必要な対策を講ずること。 | 6. 대상 데이터의 이전에 대하여 법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사이버시큐리티의 확보 등의 관점에서 암호화 및 그 밖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 (vi) taking encryption and other necessary countermeasures with regard to the transfer of the subject data from the viewpoint of ensuring cybersecurity, etc. prescribed in the proviso of Article 7 of the Act. |
| （法第十一条第一号に規定するデータ） 第二十五条 | (법 제11조제1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제25조 | (Data Prescribed in Article 11, Item (i) of the Act) Article 25 |
| 法第十一条第一号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データは、次に掲げるデータとする。 | ① 법 제11조제1호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데이터는 다음에 열거하는 데이터로 한다. | (1) The data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11, item (i) of the Act is the following data: |
| 一 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が組み込まれたスマートフォンを用いた電話及びインターネットの利用に係るデータ | 1.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사용한 전화 및 인터넷의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 | (i) data pertaining to the use of the telephone and the Internet using a smartphone into which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s incorporated; |
| 二 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が組み込まれたスマートフォンの設定に係るデータ | 2.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설정과 관련된 데이터 | (ii) data pertaining to the settings of a smartphone into which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s incorporated; |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他の事業者が提供す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を利用するために有用なデータ | 3. 전2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본동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유용한 데이터 | (iii) beyond what is set forth in the preceding two items, data useful for smartphone users to use basic operation software provided by other business operators. |
| （法第十一条第二号に規定するデータ） 第二十六条 | (법 제11조제2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제26조 | (Data Prescribed in Article 11, Item (ii) of the Act) Article 26 |
| 法第十一条第二号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データは、次に掲げるデータとする。 | ① 법 제11조제2호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데이터는 다음에 열거하는 데이터로 한다. | (1) The data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11, item (ii) of the Act is the following data: |
| 一 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を通じてスマートフォンに組み込まれた個別ソフトウェアに係るデータ | 1.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를 통하여 스마트폰에 탑재된 개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데이터 | (i) data pertaining to individual software incorporated into a smartphone through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
| 二 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を利用するための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係るデータ | 2.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한 스마트폰 이용자와 관련된 데이터 | (ii) data pertaining to smartphone users that is used for using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他の事業者が提供するアプリストアを利用するために有用なデータ | 3. 전2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앱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유용한 데이터 | (iii) beyond what is set forth in the preceding two items, data useful for smartphone users to use application stores provided by other business operators. |
| （法第十一条第三号に規定するデータ） 第二十七条 | (법 제11조제3호에 규정하는 데이터) 제27조 | (Data Prescribed in Article 11, Item (iii) of the Act) Article 27 |
| 法第十一条第三号の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データは、次に掲げるデータとする。 | ① 법 제11조제3호의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데이터는 다음에 열거하는 데이터로 한다. | (1) The data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11, item (iii) of the Act is the following data: |
| 一 指定に係るブラウザを用いたウェブページの閲覧に係るデータ | 1. 지정과 관련된 브라우저를 사용한 웹페이지의 열람과 관련된 데이터 | (i) data pertaining to the browsing of web pages using the browser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
|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他の事業者が提供するブラウザを利用するために有用なデータ | 2. 전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라우저를 이용하기 위하여 유용한 데이터 | (ii) beyond what is set forth in the preceding item, data useful for smartphone users to use browsers provided by other business operators. |
| （標準設定等に係る措置） 第二十八条 | (표준설정 등과 관련된 조치) 제28조 | (Measures Pertaining to Default Settings, etc.) Article 28 |
| 法第十二条の規定により指定事業者が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同条第一号イの措置は、次に掲げる要件を満たす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호가목의 조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The measures set forth in Article 12, item (i), (a) of the Act that a designated provider must tak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must satisfy the following requirements: |
| 一 スマートフォンの映像面に表示され、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係る標準設定の対象である個別ソフトウェアについての標準設定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画面（以下この項において「操作画面」という。）を一箇所に集約することその他の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操作画面を容易に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 1. 스마트폰의 영상면에 표시되고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표준설정의 대상인 개별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하 이 항에서 "조작화면"이라 한다)을 한곳에 집약하는 것 및 그 밖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조작화면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 | (i) consolidating in a single location the screens that are displayed on the screen of a smartphone and on which the default settings for individual software subject to the default settings pertaining to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can be chang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peration screens" in this paragraph), or otherwise ensuring that smartphone users can easily find the operation screens; |
| 二 操作画面において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係る標準設定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説明を行うこと。 | 2. 조작화면에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표준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할 것 | (ii) providing an explanation on the operation screens to the effect that the default settings pertaining to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can be changed; |
| 三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係る標準設定を変更するために必要な最小限度の操作で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 3. 스마트폰 이용자가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표준설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 (iii) enabling smartphone users to change the default settings pertaining to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with the minimum operations necessary to change them. |
| ２ 法第十二条の規定により指定事業者が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同条第一号ロの措置は、次に掲げる要件を満たす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조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The measures set forth in Article 12, item (i), (b) of the Act that a designated provider must tak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must satisfy the following requirements: |
| 一 スマートフォンの映像面に次に掲げる要件を満たす選択画面（令第四条に定める個別ソフトウェアについて、標準設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同種の複数の個別ソフトウェアの選択肢等が表示され、標準設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画面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表示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 | 1. 스마트폰의 영상면에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선택화면(영 제4조에서 정하는 개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표준설정을 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복수의 개별 소프트웨어의 선택지 등이 표시되어 표준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 (i) ensuring that a choice screen that satisfies the following requirements (meaning a screen on which options, etc. for multiple pieces of individual software of the same type that can be set as the default settings are displayed and on which the default settings can be made, with regard to the individual software specified in Article 4 of the Order;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is displayed on the screen of the smartphone: |
| イ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おける選択の機会を確保する観点から客観的かつ合理的な基準に基づき選定された複数の個別ソフトウェアが選択肢として表示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ただし、一の選択画面に表示される個別ソフトウェアは、一の事業者につき一の個別ソフトウェアに限るようにすること。 | 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있어서의 선택의 기회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된 복수의 개별 소프트웨어가 선택지로서 표시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선택화면에 표시되는 개별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사업자당 하나의 개별 소프트웨어에 한정되도록 할 것 | (a) ensuring that multiple pieces of individual software selected based on objective and reasonable criteria from the viewpoint of ensuring opportunities for selection by smartphone users are displayed as options; provided, however, that the individual software displayed on any one choice screen is to be limited to one piece of individual software per business operator; |
| ロ 選択画面に表示される選択肢について、当該個別ソフトウェアの名称、標章及び説明が表示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 | 나. 선택화면에 표시되는 선택지에 대하여 해당 개별 소프트웨어의 명칭, 표장 및 설명이 표시되도록 할 것 | (b) ensuring that, for the options displayed on the choice screen, the name, mark, and description of the individual software are displayed; |
| ハ 選択画面に表示される選択肢の表示の順序その他の選択画面の表示が、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の選択を阻害するものでないこと。 | 다. 선택화면에 표시되는 선택지의 표시 순서 및 그 밖의 선택화면의 표시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 것 | (c) ensuring that the order in which the options are displayed on the choice screen and other aspects of the display of the choice screen do not impede selection by smartphone users; |
| 二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よる当該スマートフォンの初回起動後速やかに（当該指定事業者に係る指定が行われた日において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既に初回起動を行っているスマートフォンについては、当該指定が行われた日から一年以内に）、当該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選択画面に表示される個別ソフトウェアの選択肢から特定の個別ソフトウェアを選択するようにすること。ただし、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既に他の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選択画面に表示される選択肢から特定の個別ソフトウェアを選択し、かつ、当該利用者の他のスマートフォンにおける当該選択画面の対象となる個別ソフトウェアに係る標準設定が当該利用者のスマートフォンにおける標準設定とな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2. 스마트폰 이용자에 의한 해당 스마트폰의 최초 구동 후 신속하게(해당 지정사업자와 관련된 지정이 이루어진 날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미 최초 구동을 한 스마트폰에 대하여는 해당 지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스마트폰 이용자가 선택화면에 표시되는 개별 소프트웨어의 선택지에서 특정 개별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도록 할 것. 다만,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미 다른 스마트폰에서 선택화면에 표시되는 선택지에서 특정 개별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또한 해당 이용자의 다른 스마트폰에서의 해당 선택화면의 대상이 되는 개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표준설정이 해당 이용자의 스마트폰에서의 표준설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i) ensuring that, promptly after the first startup of the smartphone by the smartphone user (or, for a smartphone that the smartphone user has already started up for the first time as of the day on which the designation pertaining to the designated provider was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day on which the designation was made), the smartphone user selects specific individual software from the options of individual software displayed on the choice screen;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if the smartphone user has already selected specific individual software from the options displayed on a choice screen on another smartphone, and the default settings pertaining to the individual software subject to that choice screen on the user's other smartphone become the default settings on the user's smartphone; |
| 三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選択画面に表示される選択肢から特定の個別ソフトウェアを選択する前に、スマートフォンの映像面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画面が表示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 | 3. 스마트폰 이용자가 선택화면에 표시되는 선택지에서 특정 개별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기 전에 스마트폰의 영상면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화면이 표시되도록 할 것 | (iii) ensuring that, before the smartphone user selects specific individual software from the options displayed on the choice screen, a scree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is displayed on the screen of the smartphone: |
| イ 対象となる個別ソフトウェアの種類 | 가. 대상이 되는 개별 소프트웨어의 종류 | (a) the type of the individual software concerned; |
| ロ 標準設定の意義 | 나. 표준설정의 의의 | (b) the meaning of default settings; |
| ハ 表示される選択画面において、標準設定となる個別ソフトウェアを選択する旨の説明 | 다. 표시되는 선택화면에서 표준설정이 되는 개별 소프트웨어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설명 | (c) an explanation to the effect that the individual software to become the default settings is to be selected on the choice screen to be displayed; |
| ニ 表示される選択画面において選択した個別ソフトウェアに関する標準設定の変更に係る説明 | 라. 표시되는 선택화면에서 선택한 개별 소프트웨어에 관한 표준설정의 변경과 관련된 설명 | (d) an explanation concerning changes to the default settings for the individual software selected on the choice screen displayed; |
| 四 前三号に定めるもののほか、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選択画面における選択による標準設定をすることを阻害しないこと。 | 4. 전3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선택화면에서의 선택에 의한 표준설정을 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 (iv) beyond what is specified in the preceding three items, not impeding smartphone users from making the default settings by selection on the choice screen. |
| ３ 法第十二条の規定により指定事業者が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同条第一号ハの措置は、次に掲げる要件を満たす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호다목의 조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3) The measures set forth in Article 12, item (i), (c) of the Act that a designated provider must tak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must satisfy the following requirements: |
| 一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対し、追加的に組み込む個別ソフトウェアの名称及び機能の概要を示すこと。 | 1.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추가적으로 탑재하는 개별 소프트웨어의 명칭 및 기능의 개요를 제시할 것 | (i) indicating to the smartphone user the name and an outline of the functions of the individual software to be additionally incorporated; |
| 二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対し、個別ソフトウェアを追加的に組み込むことに係る同意の有無を確認すること。 | 2.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개별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탑재하는 것과 관련된 동의의 유무를 확인할 것 | (ii) confirming with the smartphone user whether the user consents to the additional incorporation of the individual software. |
| ４ 法第十二条の規定により指定事業者が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同条第一号ニの措置は、次に掲げる要件を満たす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④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호라목의 조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4) The measures set forth in Article 12, item (i), (d) of the Act that a designated provider must tak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must satisfy the following requirements: |
| 一 スマートフォンの映像面に表示され、当該指定事業者が提供する個別ソフトウェアを消去することができる画面を容易に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 1. 스마트폰의 영상면에 표시되고 해당 지정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는 화면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 | (i) ensuring that smartphone users can easily find the screen that is displayed on the screen of a smartphone and on which individual software provid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can be deleted; |
| 二 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前号の画面において必要最小限度の操作で個別ソフトウェアを消去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 | 2. 스마트폰 이용자가 전호의 화면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조작으로 개별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 | (ii) enabling smartphone users to delete individual software with the minimum operations necessary on the scree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item. |
| ５ 法第十二条の規定により指定事業者が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同条第二号イの措置については、第一項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各号中「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とあるのは「ブラウザ」と、「個別ソフトウェア」とあるのは「役務」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⑤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조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 중 "기본동작 소프트웨어"는 "브라우저"로, "개별 소프트웨어"는 "서비스"로 대체한다. |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asures set forth in Article 12, item (ii), (a) of the Act that a designated provider must tak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In this case, the terms "basic operation software" and "individual software" in the items of that paragraph are deemed to be replaced with "browser" and "services", respectively. |
| ６ 法第十二条の規定により指定事業者が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同条第二号ロの措置については、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各号中「令第四条」とあるのは「令第五条」と、「個別ソフトウェア」とあるのは「役務」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⑥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2호나목의 조치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 중 "영 제4조"는 "영 제5조"로, "개별 소프트웨어"는 "서비스"로 대체한다. |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asures set forth in Article 12, item (ii), (b) of the Act that a designated provider must tak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In this case, the terms "Article 4 of the Order" and "individual software" in the items of that paragraph are deemed to be replaced with "Article 5 of the Order" and "services", respectively. |
| （法第十三条の規定による必要な措置） 第二十九条 |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제29조 | (Necessary Measure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of the Act) Article 29 |
| 法第十三条の規定により指定事業者が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措置は、次の各号に掲げ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とする。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The measures that a designated provider must tak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of the Act are those specified i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category of specified software listed in the respective item: |
| 一 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 イからホまでに規定する措置 | 1. 기본동작 소프트웨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하는 조치 | (i) Basic operation software: the measures prescribed in (a) through (e): |
| イ 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ついて、個別アプリ事業者及びウェブサイト事業者に対して、その仕様（特定ソフトウェアを利用した事業者の事業活動に相当程度の影響を与えることその他これに準ずる事情を有するものであって、かつ、開示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に限り、公開されることにより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条から第三十四条までにおいて同じ。）を、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て、その利用に係る条件をそれぞれ開示する措置 | 가.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개별 앱 사업자 및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양(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을 가지는 것으로서, 또한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공개됨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같다.)을,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이용과 관련된 조건을 각각 개시하는 조치 | (a) measures to disclose, with regard to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ts specifications (limited to specifications that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business activities of business operators using the specified software or that involve other circumstances equivalent thereto, and that are found to need to be disclosed; and excluding specifications that are likely to harm the interests of smartphone users if made public;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through Article 34) to individual app providers and website operators, and its conditions pertaining to use to individual app providers; |
| ロ 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ついて、仕様の変更（当該仕様の軽微な変更を除く。以下この条から第三十四条までにおいて同じ。）をするときは、個別アプリ事業者及びウェブサイト事業者に対して、利用に係る条件の変更をするときは、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て、合理的な期間を確保し、その変更の内容及び理由をそれぞれ開示する措置 | 나.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사양의 변경(해당 사양의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개별 앱 사업자 및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하여, 이용과 관련된 조건의 변경을 할 때에는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확보하고 그 변경의 내용 및 이유를 각각 개시하는 조치 | (b) measures, when changing the specifications of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excluding minor changes to the specification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through Article 34), to secur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disclose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change to individual app providers and website operators, and, when changing the conditions pertaining to its use, to secur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disclose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change to individual app providers; |
| ハ 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ついて、継続して当該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を利用する個別アプリ事業者（指定事業者が当該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の利用を許容し、継続して当該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を利用する者に限る。以下このハ及びニ並びに第三十四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に対するその利用の全部の拒絶（以下この条及び第三十二条において「利用の全部拒絶」という。）をするときは、当該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て、合理的な期間を確保し、その利用の全部拒絶をする旨及び理由を開示する措置 | 다.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계속하여 해당 기본동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개별 앱 사업자(지정사업자가 해당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허용하고, 계속하여 해당 기본동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다목 및 라목과 제34조제1항에서 같다.)에 대한 그 이용의 전부의 거절(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이용의 전부 거절"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확보하고 그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개시하는 조치 | (c) measures, when making a rejection of all of the u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tire rejection of use" in this Article and Article 32) of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against an individual app provider that continuously uses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limited to one whose use of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the designated provider permits and that continuously uses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c) and (d) and in Article 34, paragraph (1)), to secur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disclose to the individual app provider the fact that the entire rejection of use will be made and the reasons therefor; |
| ニ 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ついて、継続して当該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を利用する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するその利用の一部の拒絶（当該利用の全部拒絶を除く。以下この条及び第三十三条において「利用の一部拒絶」という。）をするときは、当該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て、その利用の一部拒絶の内容及び理由を開示する措置 | 라.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계속하여 해당 기본동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한 그 이용의 일부의 거절(해당 이용의 전부 거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이용의 일부 거절"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이용의 일부 거절의 내용 및 이유를 개시하는 조치 | (d) measures, when making a rejection of part of the use of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excluding the entire rejection of u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al rejection of use" in this Article and Article 33) against an individual app provider that continuously uses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to disclose to the individual app provider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
| ホ イからニまでに定める措置に係る苦情の処理その他の体制及び手続を整備する措置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정하는 조치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 그 밖의 체제 및 절차를 정비하는 조치 | (e) measures to establish systems and procedures for the processing of complaints pertaining to the measures specified in (a) through (d) and other systems and procedures; |
| 二 アプリストア イからホまでに規定する措置 | 2. 앱스토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하는 조치 | (ii) Application store: the measures prescribed in (a) through (e): |
| イ 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について、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て、その仕様又は利用に係る条件を開示する措置 | 가.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에 대하여,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양 또는 이용과 관련된 조건을 개시하는 조치 | (a) measures to disclose,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ts specifications or conditions pertaining to use to individual app providers; |
| ロ 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について、仕様又は利用に係る条件の変更をするときは、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て、合理的な期間を確保し、その変更の内容及び理由を開示する措置 | 나.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에 대하여, 사양 또는 이용과 관련된 조건의 변경을 할 때에는,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확보하고 그 변경의 내용 및 이유를 개시하는 조치 | (b) measures, when changing the specifications of, or the conditions pertaining to the use of,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to secur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disclose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change to individual app providers; |
| ハ 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について、継続して当該アプリストアを利用する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するその利用の全部拒絶をするときは、当該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て、合理的な期間を確保し、その利用の全部拒絶をする旨及び理由を開示する措置 | 다.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에 대하여, 계속하여 해당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한 그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할 때에는, 해당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확보하고 그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개시하는 조치 | (c) measures, when making an entire rejection of use of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against an individual app provider that continuously uses the application store, to secur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disclose to the individual app provider the fact that the entire rejection of use will be made and the reasons therefor; |
| ニ 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について、継続して当該アプリストアを利用する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するその利用の一部拒絶をするときは、当該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て、その利用の一部拒絶の内容及び理由を開示する措置 | 라.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에 대하여, 계속하여 해당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한 그 이용의 일부 거절을 할 때에는, 해당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이용의 일부 거절의 내용 및 이유를 개시하는 조치 | (d) measures, when making a partial rejection of use of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against an individual app provider that continuously uses the application store, to disclose to the individual app provider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
| ホ イからニまでに定める措置に係る苦情の処理その他の体制及び手続を整備する措置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정하는 조치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 그 밖의 체제 및 절차를 정비하는 조치 | (e) measures to establish systems and procedures for the processing of complaints pertaining to the measures specified in (a) through (d) and other systems and procedures; |
| 三 ブラウザ イからハまでに規定する措置 | 3. 브라우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하는 조치 | (iii) Browser: the measures prescribed in (a) through (c): |
| イ 指定に係るブラウザについて、ウェブサイト事業者に対して、その仕様を開示する措置 | 가. 지정과 관련된 브라우저에 대하여,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양을 개시하는 조치 | (a) measures to disclose, with regard to the browser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ts specifications to website operators; |
| ロ 指定に係るブラウザについて、仕様の変更をするときは、ウェブサイト事業者に対して、合理的な期間を確保し、その変更の内容及び理由を開示する措置 | 나. 지정과 관련된 브라우저에 대하여, 사양의 변경을 할 때에는,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확보하고 그 변경의 내용 및 이유를 개시하는 조치 | (b) measures, when changing the specifications of the browser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to secur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disclose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change to website operators; |
| ハ イ及びロに定める措置に係るウェブサイト事業者の意見の考慮その他の体制及び手続を整備する措置 | 다. 가목 및 나목에 정하는 조치와 관련된 웹사이트 사업자의 의견의 고려 그 밖의 체제 및 절차를 정비하는 조치 | (c) measures to establish systems and procedures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opinions of website operators pertaining to the measures specified in (a) and (b) and other systems and procedures. |
| （仕様又は利用に係る条件の開示） 第三十条 | (사양 또는 이용과 관련된 조건의 개시) 제30조 | (Disclosure of Specifications or Conditions Pertaining to Use) Article 30 |
| 指定事業者は、前条各号イの措置を講ずるときは、次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지정사업자는 전조 각 호 가목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1) When taking the measures specified in (a) of each item of the preceding Article, a designated provider must do so by the following methods: |
| 一 前条各号イに定める事業者にとって明確かつ平易な表現を用いて記載すること。 | 1. 전조 각 호 가목에 정하는 사업자에게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할 것. | (i) stating the information using expressions that are clear and plain to the business operators specified in (a) of each item of the preceding Article; |
| 二 前条各号イに定める事業者が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開始前及び利用中において、いつでも容易に参照可能であること。 | 2. 전조 각 호 가목에 정하는 사업자가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 개시 전 및 이용 중에 언제든지 용이하게 참조할 수 있을 것. | (ii) ensuring that the information can be easily referred to by the business operators specified in (a) of each item of the preceding Article at any time, both before they start to use, and while they are using,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
| 三 開示する情報（国内において日本語の翻訳が想定されないプログラムその他の仕様に係る情報を除く。）が日本語で作成されていないものであるときは、当該情報の日本語の翻訳文を付すこと。ただし、やむを得ず日本語の翻訳文を付す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開示の時に期限を明示して、当該期限までに当該翻訳文を付せば足りる。 | 3. 개시하는 정보(국내에서 일본어 번역이 상정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사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다.)가 일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해당 정보의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개시 시에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기한까지 해당 번역문을 첨부하면 족하다. | (iii) if the information to be disclosed (excluding programs and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specifications for which a Japanese translation is not expected in Japan) has not been prepared in Japanese, attaching a Japanese transla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d, however, that if it is unavoidably impossible to attach a Japanese translation, it suffices to clearly indicate a time limit at the time of the disclosure and to attach the translation by that time limit. |
| ２ 指定事業者は、前条第一号イ又は第二号イの措置を講ずるときは、次の各号に掲げ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含めて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지정사업자는 전조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 (2) When taking the measures specified in item (i), (a) or item (ii), (a) of the preceding Article, a designated provider must disclose the information including the matters specified i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category of specified software listed in the respective item: |
| 一 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 イからヘまでに定める事項 | 1. 기본동작 소프트웨어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정하는 사항 | (i) Basic operation software: the matters specified in (a) through (f): |
| イ 個別アプリ事業者による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の利用を拒絶することがある場合における拒絶す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めの基準 | 가. 개별 앱 사업자에 의한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거절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 (a)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o reject use, in cases where use of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by an individual app provider may be rejected; |
| ロ 個別アプリ事業者による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の利用に併せて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て自己の指定する商品を購入すること又は自己の指定する他の役務の有償の提供を受けることを要請する場合におけるその内容及び理由 | 나. 개별 앱 사업자에 의한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아울러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자기가 지정하는 상품을 구입할 것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서비스의 유상 제공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서의 그 내용 및 이유 | (b)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a request, in cases where the designated provider requests an individual app provider, in conjunction with the individual app provider's use of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to purchase goods designat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or to receive, for value, the provision of other services designat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
| ハ 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を利用して個別アプリ事業者により個別ソフトウェアを通じて提供される商品又は役務の提供に関する条件（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より制御される音声を出力する機能その他のスマートフォンの動作に係る機能を個別ソフトウェアの提供に利用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機能の利用に係る条件を除く。以下このハにおいて同じ。）が、当該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を利用して指定事業者により個別ソフトウェアを通じて提供される商品又は役務の提供に関する条件と異なる場合におけるその内容及び理由 | 다.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별 앱 사업자에 의하여 개별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조건(기본동작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제어되는 음성을 출력하는 기능 그 밖의 스마트폰의 동작과 관련된 기능을 개별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이용하는 경우에서의 해당 기능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을 제외한다. 이하 이 다목에서 같다.)이 해당 기본동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지정사업자에 의하여 개별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조건과 다른 경우에서의 그 내용 및 이유 | (c)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a difference, in cases where the condition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n individual app provider through individual software using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excluding conditions pertaining to the use of funct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 smartphone, such as the function of outputting audio controlled by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in cases where such functions are used for the provision of individual software;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c)) differ from the condition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through individual software using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
| ニ 関係会社（財務諸表等の用語、様式及び作成方法に関する規則（昭和三十八年大蔵省令第五十九号）第八条第八項に規定する関係会社をいう。以下このニ及び次号ニにおいて同じ。）が個別アプリ事業者である場合であって、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の利用に係る条件（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より制御される音声を出力する機能その他のスマートフォンの動作に係る機能を個別ソフトウェアの提供に利用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機能の利用に係る条件を除く。）が当該関係会社に対するものと当該関係会社以外の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するものと異なる場合におけるその内容及び理由 | 라. 관계회사(재무제표 등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칙(1963년 대장성령 제59호) 제8조제8항에 규정하는 관계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라목 및 다음 호 라목에서 같다.)가 개별 앱 사업자인 경우로서,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기본동작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제어되는 음성을 출력하는 기능 그 밖의 스마트폰의 동작과 관련된 기능을 개별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이용하는 경우에서의 해당 기능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을 제외한다.)이 해당 관계회사에 대한 것과 해당 관계회사 이외의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한 것이 다른 경우에서의 그 내용 및 이유 | (d)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a difference, in cases where an affiliated company (meaning an affiliated company prescribed in Article 8, paragraph (8) of the Regulation on Terminology, Forms, and Preparation Methods of Financial Statements, etc.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No. 59 of 1963);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d) and in (d) of the following item) is an individual app provider and the conditions pertaining to the use of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excluding conditions pertaining to the use of funct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 smartphone, such as the function of outputting audio controlled by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in cases where such functions are used for the provision of individual software) differ between those for the affiliated company and those for individual app providers other than the affiliated company; |
| ホ 他の事業者が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を通じてアプリストアを提供することを拒絶することがある場合における拒絶す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めの基準（イに定める事項を除く。） | 마. 다른 사업자가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앱스토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가목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 (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o reject provision, in cases where the provision of an application store by another business operator through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may be rejected (excluding the matters specified in (a)); |
| ヘ 他の事業者が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より制御される音声を出力する機能その他のスマートフォンの動作に係る機能を個別ソフトウェアの提供に利用することを拒絶することがある場合における拒絶す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めの基準（イに定める事項を除く。） | 바. 다른 사업자가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제어되는 음성을 출력하는 기능 그 밖의 스마트폰의 동작과 관련된 기능을 개별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가목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 (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o reject use, in cases where the use by another business operator, for the provision of individual software, of funct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 smartphone, such as the function of outputting audio controlled by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may be rejected (excluding the matters specified in (a)); |
| 二 アプリストア イからリまでに定める事項 | 2. 앱스토어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정하는 사항 | (ii) Application store: the matters specified in (a) through (i): |
| イ 個別アプリ事業者による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の利用を拒絶することがある場合における拒絶す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めの基準 | 가. 개별 앱 사업자에 의한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의 이용을 거절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 (a)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o reject use, in cases where use of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by an individual app provider may be rejected; |
| ロ 個別アプリ事業者による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の利用に併せて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て自己の指定する商品を購入すること又は自己の指定する他の役務の有償の提供を受けることを要請する場合におけるその内容及び理由 | 나. 개별 앱 사업자에 의한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의 이용과 아울러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자기가 지정하는 상품을 구입할 것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서비스의 유상 제공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서의 그 내용 및 이유 | (b)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a request, in cases where the designated provider requests an individual app provider, in conjunction with the individual app provider's use of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to purchase goods designat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or to receive, for value, the provision of other services designat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
| ハ 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を利用して個別アプリ事業者により提供される商品又は役務の提供に関する条件が、当該アプリストアを利用して指定事業者により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対して提供される商品又は役務の提供に関する条件と異なる場合におけるその内容及び理由 | 다.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를 이용하여 개별 앱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조건이 해당 앱스토어를 이용하여 지정사업자에 의하여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조건과 다른 경우에서의 그 내용 및 이유 | (c)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a difference, in cases where the condition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n individual app provider using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differ from the condition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to smartphone users using the application store; |
| ニ 関係会社が個別アプリ事業者である場合であって、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の利用に係る条件が当該関係会社に対するものと当該関係会社以外の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するものと異なる場合におけるその内容及び理由 | 라. 관계회사가 개별 앱 사업자인 경우로서,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이 해당 관계회사에 대한 것과 해당 관계회사 이외의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한 것이 다른 경우에서의 그 내용 및 이유 | (d)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a difference, in cases where an affiliated company is an individual app provider and the conditions pertaining to the use of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differ between those for the affiliated company and those for individual app providers other than the affiliated company; |
| ホ 個別アプリ事業者が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を利用して提供しようとする商品又は役務の提供価格その他の商品又は役務の提供に係る条件について、当該アプリストア以外の提供経路におけるものと同等又は有利なものを付すことを求める場合におけるその内容及び理由 | 마. 개별 앱 사업자가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를 이용하여 제공하려고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가격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조건에 대하여, 해당 앱스토어 이외의 제공경로에서의 것과 동등 또는 유리한 것을 붙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서의 그 내용 및 이유 | (e)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a requirement, in cases where the designated provider requires that the offering price of goods or services that an individual app provider intends to provide using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or other conditions pertaining to the provision of the goods or services, be equal to or more favorable than those applied through channels of provision other than the application store; |
| ヘ 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に係る事業において、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が検索により求める商品又は役務に係る情報その他の商品又は役務に係る情報に順位を付して表示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順位を決定するために用いられる主要な事項（個別アプリ事業者からの当該指定事業者に対する広告宣伝の費用その他の金銭の支払が、当該順位に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場合には、その旨を含む。） | 바.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와 관련된 사업에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검색에 의하여 구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에 순위를 붙여 표시하는 경우에서의 해당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한 사항(개별 앱 사업자로부터의 해당 지정사업자에 대한 광고선전의 비용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이 해당 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포함한다.) | (f) the main matters used to determine ranking, in cases where, in the business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nformation on goods or services that smartphone users seek through searches or other information on goods or services is displayed with rankings (including, if payments of advertising expenses or other money from individual app providers to the designated provider may affect the rankings, a statement to that effect); |
| ト 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に係る事業において、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を誘引するために特定の商品又は役務の情報を強調して表示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表示を決定するために用いられる主要な事項（個別アプリ事業者からの当該指定事業者に対する広告宣伝の費用その他の金銭の支払が、当該表示に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場合には、その旨を含み、ヘに掲げる事項は除く。） | 사.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와 관련된 사업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특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를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서의 해당 표시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한 사항(개별 앱 사업자로부터의 해당 지정사업자에 대한 광고선전의 비용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이 해당 표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포함하고, 바목에 열거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g) the main matters used to determine display, in cases where, in the business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nformation on specific goods or services is displayed with emphasis in order to attract smartphone users (including, if payments of advertising expenses or other money from individual app providers to the designated provider may affect the display,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excluding the matters set forth in (f)); |
| チ 個別アプリ事業者が提供した商品の返品又は商品若しくは役務の代金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返金その他の補償を当該個別アプリ事業者の負担において行う場合におけるその内容及び条件 | 아. 개별 앱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의 반품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환불 그 밖의 보상을 해당 개별 앱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서의 그 내용 및 조건 | (h) the content of and conditions for compensation, in cases where the return of goods provided by an individual app provider, the refund of all or part of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or other compensation is made at the expense of the individual app provider; |
| リ 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当該個別アプリ事業者が提供した商品又は役務の対価として指定事業者が支払うべき金額の全部又は一部の支払を留保する場合におけるその内容及び条件 | 자.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개별 앱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정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에서의 그 내용 및 조건 | (i) the content of and conditions for withholding, in cases where payment of all or part of the amount that the designated provider is to pay to an individual app provider as consideration for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the individual app provider is withheld. |
| （仕様等の変更に係る開示等） 第三十一条 | (사양 등의 변경과 관련된 개시 등) 제31조 | (Disclosure, etc. Pertaining to Changes to Specifications, etc.) Article 31 |
| 指定事業者は、第二十九条各号ロの措置を講ずるときは、次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지정사업자는 제29조 각 호 나목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1) When taking the measures specified in (b) of each item of Article 29, a designated provider must do so by the following methods: |
| 一 第二十九条各号ロに定める事業者にとって明確かつ平易な表現を用いて記載すること。 | 1. 제29조 각 호 나목에 정하는 사업자에게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할 것. | (i) stating the information using expressions that are clear and plain to the business operators specified in (b) of each item of Article 29; |
| 二 第二十九条各号ロに定める事業者から求めがあるときは、遅滞なく同条各号ロに規定する変更の内容及び理由について日本語で翻訳した内容を開示すること。ただし、国内において日本語の翻訳が想定されないプログラムその他の仕様に係る情報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2. 제29조 각 호 나목에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각 호 나목에 규정하는 변경의 내용 및 이유에 대하여 일본어로 번역한 내용을 개시할 것. 다만, 국내에서 일본어 번역이 상정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사양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i) when requested by a business operator specified in (b) of each item of Article 29, disclosing without delay a Japanese translation of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change prescribed in (b) of each item of that Article;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to programs and other information pertaining to specifications for which a Japanese translation is not expected in Japan; |
| 三 次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日までに開示すること。ただし、ロについては、個別アプリ事業者の同意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3.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하는 날까지 개시할 것. 다만, 나목에 대하여는 개별 앱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ii) disclosing the information by the day specified in (a) or (b), in accordance with the category of cases listed therein; provided, however, that with regard to (b), this does not apply if the individual app provider gives its consent: |
| イ 仕様の変更の場合 当該変更の内容に応じた合理的な日数を確保した日 | 가. 사양의 변경의 경우 해당 변경의 내용에 따른 합리적인 일수를 확보한 날 | (a) in the case of a change to specifications: a day securing a reasonable number of day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change; |
| ロ 利用に係る条件の変更の場合 当該変更をする日の十五日前の日（個別アプリ事業者が当該変更により生じる作業又は調整のために十五日より長い日数を要すると見込まれるものについては、当該作業又は調整のために要すると見込まれる合理的な日数を確保した日） | 나. 이용과 관련된 조건의 변경의 경우 해당 변경을 하는 날의 15일 전의 날(개별 앱 사업자가 해당 변경에 의하여 생기는 작업 또는 조정을 위하여 15일보다 긴 일수를 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또는 조정을 위하여 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일수를 확보한 날) | (b) in the case of a change to conditions pertaining to use: the day 15 days prior to the day on which the change is to be made (or, for a change for which an individual app provider is expected to require a number of days longer than 15 days for the work or adjustments arising from the change, a day securing the reasonable number of days expected to be required for the work or adjustments). |
| ２ 第一項第三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指定事業者は、遅滞なく第二十九条各号ロに規定する変更の内容及び理由を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지정사업자는 지체 없이 제29조 각 호 나목에 규정하는 변경의 내용 및 이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tem (iii), in the following cases, a designated provider must disclose without delay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change prescribed in (b) of each item of Article 29: |
| 一 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に係る条件の変更の内容が極めて軽微な場合 | 1.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의 변경의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 | (i) cases where the content of a change to the conditions pertaining to the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s extremely minor; |
| 二 法令等（法令又は法令に基づく行政庁の処分若しくは要請をいう。次条及び第三十三条において同じ。）により、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仕様又は利用に係る条件の変更（以下この項において「仕様等の変更」という。）をし、かつ、速やかに当該仕様等の変更を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2.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요청을 말한다. 다음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양 또는 이용과 관련된 조건의 변경(이하 이 항에서 "사양 등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 또한 신속하게 해당 사양 등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ii) cases where the designated provider makes a change to the specifications of, or the conditions pertaining to the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hange to specifications, etc." in this paragraph) pursuant to laws and regulations, etc. (meaning laws and regulations, or dispositions or requests made by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the same applies in the following Article and Article 33), and it is found necessary to make the change to specifications, etc. promptly; |
| 三 法第七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の確保等のため、又は詐欺その他不正な手段を用いた侵害行為若しくは公の秩序若しくは善良の風俗に反することが明らかな行為に対応するため、速やかに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仕様等の変更を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3. 법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사이버시큐리티의 확보 등을 위하여, 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침해행위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양 등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iii) cases where it is found necessary to promptly make a change to specifications, etc.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n order to ensure cybersecurity, etc. prescribed in the proviso of Article 7 of the Act, or to respond to acts of infringement using fraud or other wrongful means or acts that are clearly contrary to public order or good morals. |
| （利用の全部拒絶に係る開示等） 第三十二条 | (이용의 전부 거절과 관련된 개시 등) 제32조 | (Disclosure, etc. Pertaining to Entire Rejection of Use) Article 32 |
| 指定事業者は、第二十九条第一号ハ又は同条第二号ハの措置を講ずるときは、次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지정사업자는 제29조제1호 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다목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1) When taking the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 (c) or item (ii), (c), a designated provider must do so by the following methods: |
| 一 第二十九条第一号ハ又は同条第二号ハに定める事業者にとって明確かつ平易な表現を用いて記載すること。 | 1. 제29조제1호 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정하는 사업자에게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할 것. | (i) stating the information using expressions that are clear and plain to the business operators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 (c) or item (ii), (c); |
| 二 第二十九条第一号ハ又は同条第二号ハに定める事業者から求めがあるときは、遅滞なく同条第一号ハ又は同条第二号ハに規定する利用の全部拒絶をする旨及び理由について日本語で翻訳した内容を開示すること。 | 2. 제29조제1호 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1호 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한다는 취지 및 이유에 대하여 일본어로 번역한 내용을 개시할 것. | (ii) when requested by a business operator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 (c) or item (ii), (c), disclosing without delay a Japanese translation of the fact that the entire rejection of use prescribed in item (i), (c) or item (ii), (c) of that Article will be made and of the reasons therefor; |
| 三 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継続した利用の全部拒絶をする日の三十日前の日までに開示すること。 | 3.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계속된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하는 날의 30일 전의 날까지 개시할 것. | (iii) disclosing the information by the day 30 days prior to the day on which the entire rejection of continued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s to be made. |
| ２ 第二十九条第一号ハ、同条第二号ハ及び前項第三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指定事業者は、第一号及び第二号の場合は遅滞なく利用の全部拒絶をする旨、第三号の場合は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全部拒絶をする日の三十日前の日までに利用の全部拒絶をする旨、第四号及び第五号の場合は遅滞なく利用の全部拒絶をする旨及び理由を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제29조제1호 다목, 같은 조 제2호 다목 및 전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지정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한다는 취지를, 제3호의 경우에는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하는 날의 30일 전의 날까지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한다는 취지를,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9, item (i), (c) and item (ii), (c) and item (iii) of the preceding paragraph, in the following cases, a designated provider must disclose the fact that the entire rejection of use will be made, without delay, in the cases set forth in items (i) and (ii); the fact that the entire rejection of use will be made, by the day 30 days prior to the day on which the entire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s to be made, in the case set forth in item (iii); and the fact that the entire rejection of use will be made and the reasons therefor, without delay, in the cases set forth in items (iv) and (v): |
| 一 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全部拒絶の相手方である第二十九条第一号ハ又は同条第二号ハに定める事業者が反復して利用に係る条件に違反する行為をし、かつ、当該行為により当該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事業の運営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1.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전부 거절의 상대방인 제29조제1호 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정하는 사업자가 반복하여 이용과 관련된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또한 해당 행위에 의하여 해당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i) cases where the business operator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 (c) or item (ii), (c) that is the counterparty to the entire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has repeatedly committed acts in violation of the conditions pertaining to use, and it is found that those acts are likely to hinder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pertaining to the specified software; |
| 二 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全部拒絶の相手方である第二十九条第一号ハ又は同条第二号ハに定める事業者が次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2.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전부 거절의 상대방인 제29조제1호 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ii) cases where it is found that the business operator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 (c) or item (ii), (c) that is the counterparty to the entire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s likely t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
| イ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三年法律第七十七号）第二条第六号に規定する暴力団員又は暴力団員でなくなった日から起算して五年を経過しない者（以下この号及び次条第二項第二号において「暴力団員等」という。） |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하 이 호 및 다음 조 제2항제2호에서 "폭력단원 등"이라 한다.) | (a) a member of an organized crime group prescribed in Article 2, item (vi) of the Act on Prevention of Unjust Acts by Organized Crime Group Members (Act No. 77 of 1991) or a person for whom fiv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y on which the person ceased to be a member of an organized crime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ember of an organized crime group, etc." in this item and in paragraph (2), item (ii) of the following Article); |
| ロ 法人であって、その役員又は使用人のうちに暴力団員等があるもの | 나.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폭력단원 등이 있는 것 | (b) a corporation any of whose officers or employees is a member of an organized crime group, etc.; |
| ハ 暴力団員等がその事業活動を支配する者 | 다. 폭력단원 등이 그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 | (c) a person whose business activities are controlled by a member of an organized crime group, etc.; |
| 三 前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法令等により、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全部拒絶をし、かつ、その理由を開示することにより、指定事業者、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その他の者の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3. 전호에 열거하는 경우 외에, 법령 등에 의하여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하고, 또한 그 이유를 개시함으로써 지정사업자, 스마트폰 이용자 그 밖의 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iii) beyond the cases set forth in the preceding item, cases where the designated provider makes the entire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pursuant to laws and regulations, etc., and it is found that disclosing the reasons therefor is likely to harm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esignated provider, smartphone users, or other persons; |
| 四 第二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法令等により、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全部拒絶をし、かつ、速やかに当該利用の全部拒絶を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4. 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 외에, 법령 등에 의하여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하고, 또한 신속하게 해당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iv) beyond the cases set forth in item (ii), cases where the designated provider makes the entire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pursuant to laws and regulations, etc., and it is found necessary to make the entire rejection of use promptly; |
| 五 法第七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の確保等のため、又は詐欺その他不正な手段を用いた侵害行為若しくは公の秩序若しくは善良の風俗に反することが明らかな行為に対応するため、速やかに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全部拒絶を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5. 법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사이버시큐리티의 확보 등을 위하여, 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침해행위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전부 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v) cases where it is found necessary to promptly make the entire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n order to ensure cybersecurity, etc. prescribed in the proviso of Article 7 of the Act, or to respond to acts of infringement using fraud or other wrongful means or acts that are clearly contrary to public order or good morals. |
| （利用の一部拒絶に係る開示等） 第三十三条 | (이용의 일부 거절과 관련된 개시 등) 제33조 | (Disclosure, etc. Pertaining to Partial Rejection of Use) Article 33 |
| 指定事業者は、第二十九条第一号ニ又は同条第二号ニの措置を講ずるときは、次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지정사업자는 제29조제1호 라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라목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1) When taking the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 (d) or item (ii), (d), a designated provider must do so by the following methods: |
| 一 第二十九条第一号ニ又は同条第二号ニに定める事業者にとって明確かつ平易な表現を用いて記載すること。 | 1. 제29조제1호 라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라목에 정하는 사업자에게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할 것. | (i) stating the information using expressions that are clear and plain to the business operators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 (d) or item (ii), (d); |
| 二 第二十九条第一号ニ又は同条第二号ニに定める事業者から求めがあるときは、遅滞なく同条第一号ニ又は同条第二号ニに規定する利用の一部拒絶の内容及び理由について日本語で翻訳した内容を開示すること。 | 2. 제29조제1호 라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라목에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1호 라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하는 이용의 일부 거절의 내용 및 이유에 대하여 일본어로 번역한 내용을 개시할 것. | (ii) when requested by a business operator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 (d) or item (ii), (d), disclosing without delay a Japanese translation of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prescribed in item (i), (d) or item (ii), (d) of that Article; |
| 三 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継続した利用の一部拒絶をする時までに開示すること。 | 3.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계속된 이용의 일부 거절을 하는 때까지 개시할 것. | (iii) disclosing the information by the time the partial rejection of continued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s made. |
| ２ 第二十九条第一号ニ又は同条第二号ニ及び前項第三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指定事業者は、第一号及び第二号の場合は遅滞なく利用の一部拒絶の内容、第三号の場合は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一部拒絶をする時までに利用の一部拒絶の内容、第四号及び第五号の場合は遅滞なく利用の一部拒絶の内容及び理由を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제29조제1호 라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라목 및 전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지정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의 일부 거절의 내용을, 제3호의 경우에는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일부 거절을 하는 때까지 이용의 일부 거절의 내용을,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의 일부 거절의 내용 및 이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9, item (i), (d) or item (ii), (d) and item (iii) of the preceding paragraph, in the following cases, a designated provider must disclose the content of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without delay, in the cases set forth in items (i) and (ii); the content of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by the time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s made, in the case set forth in item (iii); and the content of and reasons for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without delay, in the cases set forth in items (iv) and (v): |
| 一 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一部拒絶の相手方である第二十九条第一号ニ又は同条第二号ニに定める事業者が反復して利用に係る条件に違反する行為をし、かつ、当該行為により当該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事業の運営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1.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일부 거절의 상대방인 제29조제1호 라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라목에 정하는 사업자가 반복하여 이용과 관련된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또한 해당 행위에 의하여 해당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i) cases where the business operator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 (d) or item (ii), (d) that is the counterparty to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has repeatedly committed acts in violation of the conditions pertaining to use, and it is found that those acts are likely to hinder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pertaining to the specified software; |
| 二 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一部拒絶の相手方である第二十九条第一号ニ又は同条第二号ニに定める事業者が次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2.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일부 거절의 상대방인 제29조제1호 라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라목에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ii) cases where it is found that the business operator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 (d) or item (ii), (d) that is the counterparty to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s likely t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
| イ 暴力団員等 | 가. 폭력단원 등 | (a) a member of an organized crime group, etc.; |
| ロ 法人であって、その役員又は使用人のうちに暴力団員等があるもの | 나.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폭력단원 등이 있는 것 | (b) a corporation any of whose officers or employees is a member of an organized crime group, etc.; |
| ハ 暴力団員等がその事業活動を支配する者 | 다. 폭력단원 등이 그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 | (c) a person whose business activities are controlled by a member of an organized crime group, etc.; |
| 三 前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法令等により、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一部拒絶をし、かつ、その理由を開示することにより、指定事業者、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その他の者の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3. 전호에 열거하는 경우 외에, 법령 등에 의하여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일부 거절을 하고, 또한 그 이유를 개시함으로써 지정사업자, 스마트폰 이용자 그 밖의 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iii) beyond the cases set forth in the preceding item, cases where the designated provider makes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pursuant to laws and regulations, etc., and it is found that disclosing the reasons therefor is likely to harm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esignated provider, smartphone users, or other persons; |
| 四 第二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法令等により、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一部拒絶をし、かつ、速やかに当該利用の一部拒絶を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4. 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 외에, 법령 등에 의하여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일부 거절을 하고, 또한 신속하게 해당 이용의 일부 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iv) beyond the cases set forth in item (ii), cases where the designated provider makes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pursuant to laws and regulations, etc., and it is found necessary to make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promptly; |
| 五 法第七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の確保等のため、又は詐欺その他不正な手段を用いた侵害行為若しくは公の秩序若しくは善良の風俗に反することが明らかな行為に対応するため、速やかに指定に係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利用の一部拒絶を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 | 5. 법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사이버시큐리티의 확보 등을 위하여, 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침해행위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지정과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의 일부 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v) cases where it is found necessary to promptly make the partial rejection of use of the specified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n order to ensure cybersecurity, etc. prescribed in the proviso of Article 7 of the Act, or to respond to acts of infringement using fraud or other wrongful means or acts that are clearly contrary to public order or good morals. |
| （仕様等の変更等に対応するための体制及び手続の整備） 第三十四条 | (사양 등의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절차의 정비) 제34조 | (Establishment of Systems and Procedures for Responding to Changes, etc. to Specifications, etc.) Article 34 |
| 指定事業者は、第二十九条第一号ホの措置を講ずるときは、次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지정사업자는 제29조제1호 마목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1) When taking the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 (e), a designated provider must do so by the following methods: |
| 一 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ついての仕様等の変更等（仕様の設定若しくは変更、利用に係る条件の設定若しくは変更又は利用の拒絶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公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体制及び手続を整備すること。 | 1.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양 등의 변경 등(사양의 설정이나 변경, 이용과 관련된 조건의 설정이나 변경 또는 이용의 거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정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 및 절차를 정비할 것. | (i) establishing the system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ensuring that changes, etc. to specifications, etc. (meaning the setting or change of specifications, the setting or change of conditions pertaining to use, or the rejection of use;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with regard to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are made fairly; |
| 二 個別アプリ事業者からの指定に係る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ついての仕様等の変更等に係る苦情の処理及び指定事業者と個別アプリ事業者との間の仕様等の変更等に係る紛争の解決のために必要な体制及び手続を整備すること。 | 2. 개별 앱 사업자로부터의 지정과 관련된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양 등의 변경 등과 관련된 고충의 처리 및 지정사업자와 개별 앱 사업자 간의 사양 등의 변경 등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체제 및 절차를 정비할 것. | (ii) establishing the system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processing of complaints from individual app providers pertaining to changes, etc. to specifications, etc. with regard to the basic operation softwa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and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the designated provider and individual app providers pertaining to changes, etc. to specifications, etc.; |
| 三 指定事業者が個別アプリ事業者その他の関係者と緊密に連絡を行うために国内において必要な業務の管理を行う者を選任すること。 | 3. 지정사업자가 개별 앱 사업자 그 밖의 관계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업무의 관리를 하는 자를 선임할 것. | (iii) appointing a person to manage the affairs necessary in Japan for the designated provider to communicate closely with individual app providers and other relevant persons; |
| 四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指定事業者が個別アプリ事業者の意見その他の事情を十分に考慮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こと。 | 4. 전 각 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지정사업자가 개별 앱 사업자의 의견 그 밖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iv) beyond what is set forth in the preceding items, taking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designated provider to give sufficient consideration to the opinions of individual app providers and other circumstances. |
| ２ 指定事業者は、第二十九条第二号ホの措置を講ずるときは、次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지정사업자는 제29조제2호 마목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2) When taking the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i), (e), a designated provider must do so by the following methods: |
| 一 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についての仕様等の変更等が公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体制及び手続を整備すること。 | 1.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에 대한 사양 등의 변경 등이 공정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 및 절차를 정비할 것. | (i) establishing the system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ensuring that changes, etc. to specifications, etc.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are made fairly; |
| 二 個別アプリ事業者からの指定に係るアプリストアについての仕様等の変更等に係る苦情の処理及び指定事業者と個別アプリ事業者との間の仕様等の変更等に係る紛争の解決のために必要な体制及び手続を整備すること。 | 2. 개별 앱 사업자로부터의 지정과 관련된 앱스토어에 대한 사양 등의 변경 등과 관련된 고충의 처리 및 지정사업자와 개별 앱 사업자 간의 사양 등의 변경 등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체제 및 절차를 정비할 것. | (ii) establishing the system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processing of complaints from individual app providers pertaining to changes, etc. to specifications, etc.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store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and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the designated provider and individual app providers pertaining to changes, etc. to specifications, etc.; |
| 三 指定事業者が個別アプリ事業者その他の関係者と緊密に連絡を行うために国内において必要な業務の管理を行う者を選任すること。 | 3. 지정사업자가 개별 앱 사업자 그 밖의 관계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업무의 관리를 하는 자를 선임할 것. | (iii) appointing a person to manage the affairs necessary in Japan for the designated provider to communicate closely with individual app providers and other relevant persons; |
| 四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指定事業者が個別アプリ事業者の意見その他の事情を十分に考慮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こと。 | 4. 전 각 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지정사업자가 개별 앱 사업자의 의견 그 밖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iv) beyond what is set forth in the preceding items, taking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designated provider to give sufficient consideration to the opinions of individual app providers and other circumstances. |
| ３ 指定事業者は、第二十九条第三号ハの措置を講ずるときは、次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지정사업자는 제29조제3호 다목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3) When taking the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 29, item (iii), (c), a designated provider must do so by the following methods: |
| 一 指定に係るブラウザについての仕様の設定又は変更が公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体制及び手続を整備すること。 | 1. 지정과 관련된 브라우저에 대한 사양의 설정 또는 변경이 공정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 및 절차를 정비할 것. | (i) establishing the system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ensuring that the setting or change of specifications with regard to the browser pertaining to the designation is made fairly; |
|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仕様の設定又は変更をするときは、指定事業者がウェブサイト事業者の意見その他の事情を十分に考慮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こと。 | 2. 전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사양의 설정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지정사업자가 웹사이트 사업자의 의견 그 밖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ii) beyond what is set forth in the preceding item, taking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designated provider, when setting or changing specifications, to give sufficient consideration to the opinions of website operators and other circumstances. |
第三節指定事業者による報告書の提出 제3절 지정사업자에 의한 보고서 제출 | ||
| （指定事業者による報告書の提出） 第三十五条 | (지정사업자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제35조 | (Submission of Reports by Designated Providers) Article 35 |
| 法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書は、様式第三号により作成して、年度の末日又は法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受けた日から二月以内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양식 제3호에 의하여 작성하여, 연도의 말일 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The repor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Act must be prepared using Form No. 3 and submitted within two months from the last day of the business year or from the day on which the designated provider received a design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ct. |
| ２ 前項の報告書には、次条に規定する事項を示す資料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The report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must be accompanied by materials showing the matter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Article. |
| （報告書の記載事項） 第三十六条 | (보고서의 기재사항) 제36조 | (Matters to Be Stated in Reports) Article 36 |
| 法第十四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含ま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열거하는 사항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The matters set forth in Article 14, paragraph (1), item (i) of the Act must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
| 一 特定ソフトウェアの提供等に係る規約その他の利用に係る条件の内容 | 1. 특정 소프트웨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규약 그 밖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의 내용 | (i) the content of the terms of use and other conditions pertaining to use related to the provision, etc. of the specified software; |
| 二 前号の規約その他の利用に係る条件の内容について、前回提出した法第十四条に規定する報告書に記載された内容からの変更（当該利用に係る条件の軽微な変更を除く。）箇所及び当該変更の趣旨の説明 | 2. 전호의 규약 그 밖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의 내용에 대하여, 전회 제출한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의 변경(해당 이용과 관련된 조건의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부분 및 해당 변경의 취지의 설명 | (ii) with regard to the content of the terms of use and other conditions pertaining to us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item, the parts changed (excluding minor changes to the conditions pertaining to use) from the content stated in the report prescribed in Article 14 of the Act that was submitted the previous time, and an explanation of the purpose of the changes; |
| 三 特定ソフトウェア（検索エンジンを除く。）に係る仕様（特定ソフトウェアを利用した事業者の事業活動に相当程度の影響を与えるものに限る。）の内容 | 3. 특정 소프트웨어(검색엔진을 제외한다.)와 관련된 사양(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한다.)의 내용 | (iii) the content of the specifications pertaining to the specified software (excluding search engines) (limited to specifications that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business activities of business operators using the specified software); |
| 四 前号の仕様について、前回提出した法第十四条に規定する報告書に記載された内容からの変更（当該仕様の軽微な変更を除く。）箇所及び当該変更の趣旨の説明 | 4. 전호의 사양에 대하여, 전회 제출한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의 변경(해당 사양의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부분 및 해당 변경의 취지의 설명 | (iv) with regard to the specification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item, the parts changed (excluding minor changes to the specifications) from the content stated in the report prescribed in Article 14 of the Act that was submitted the previous time, and an explanation of the purpose of the changes. |
| ２ 法第十四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含ま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The matters set forth in Article 14, paragraph (1), item (ii) of the Act must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
| 一 法第五条から第十三条までの規定を遵守するために講じた措置の内容（当該措置が法の規定を遵守するものであることの説明（スマートフォンの表示画面その他の画像を用いた説明を含む。）、当該措置を実施した時期、措置の対象となる商品又は役務及び端末の範囲、当該措置の対象となる地理的範囲、当該措置の実施に際して行われた技術的変更、ユーザーインターフェースの変更及び主要な契約条件の変更の内容並びに法の規定の遵守に係る内部規律を整備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内部規律及び当該内部規律の実施状況に係る概要を含む。） | 1. 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구한 조치의 내용(해당 조치가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점의 설명(스마트폰의 표시화면 그 밖의 화상을 사용한 설명을 포함한다.), 해당 조치를 실시한 시기, 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및 단말의 범위,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범위, 해당 조치의 실시에 즈음하여 행하여진 기술적 변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경 및 주요한 계약조건의 변경의 내용과 법의 규정의 준수와 관련된 내부규율을 정비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해당 내부규율 및 해당 내부규율의 실시상황과 관련된 개요를 포함한다.) | (i) the content of the measures taken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through 13 of the Act (including an explanation that the measures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including explanations using smartphone display screens and other images), the time when the measures were implemented, the scope of the goods or services and the devices subject to the measures, the geographical scope subject to the measures, the content of the technical changes, the changes to user interfaces, and the changes to main contract terms made in implementing the measures, and, if internal rules for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have been established, the internal rules and an outline of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l rules); |
| 二 法第七条ただし書又は第八条ただし書に該当することを理由と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行った事例があれば、その事実関係、当該行為の目的及び他の行為によってその目的を達成することが困難であった事情の説明（他の事業者又は個別アプリ事業者による申請に対する指定事業者の審査において、法第七条ただし書又は第八条ただし書に該当することを理由に当該申請を認めなかった事例における当該他の事業者又は個別アプリ事業者の名称、当該申請を認めない判断を行った時期及び当該判断の理由を含む。） | 2. 법 제7조 단서 또는 제8조 단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실관계, 해당 행위의 목적 및 다른 행위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정의 설명(다른 사업자 또는 개별 앱 사업자에 의한 신청에 대한 지정사업자의 심사에서, 법 제7조 단서 또는 제8조 단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당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의 해당 다른 사업자 또는 개별 앱 사업자의 명칭, 해당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단을 한 시기 및 해당 판단의 이유를 포함한다.) | (ii) if there are instances in which any of the following acts was committed on the grounds of fall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7 of the Act or the proviso of Article 8 of the Act, an explanation of the facts, the purpose of the act, an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it was difficult to achieve that purpose by other acts (including, for instances in which, in the designated provider's review of an application by another business operator or an individual app provider, the designated provider did not approve the application on the grounds of fall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7 of the Act or the proviso of Article 8 of the Act, the name of the other business operator or individual app provider, the time when the decision not to approv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
| イ 他の事業者のアプリストアの提供を拒否する若しくは制限する行為又は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よる当該アプリストアの利用を拒否する若しくは制限する行為 | 가. 다른 사업자의 앱스토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또는 스마트폰 이용자에 의한 해당 앱스토어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a) acts of refusing or restricting the provision of an application store by another business operator, or acts of refusing or restricting the use of that application store by smartphone users; |
| ロ 基本動作ソフトウェアにより制御される機能であって、指定事業者（その子会社等を含む。ハ及びホにおいて同じ。）が個別ソフトウェアの提供に利用するものについて、同等の性能で他の事業者が個別ソフトウェアの提供に利用することを拒否する又は制限する行為 | 나. 기본동작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제어되는 기능으로서 지정사업자(그 자회사 등을 포함한다. 다목 및 마목에서 같다.)가 개별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등한 성능으로 다른 사업자가 개별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거부 또는 제한하는 행위 | (b) acts of refusing or restricting, with regard to functions that are controlled by basic operation software and that the designated provider (including its subsidiaries, etc.; the same applies in (c) and (e)) uses for the provision of individual software, the use of those functions with equivalent performance by other business operators for the provision of individual software; |
| ハ 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指定事業者が提供する支払管理役務以外の支払管理役務を利用すること又は支払管理役務を利用せずに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対して支払手段を用い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を拒否する若しくは制限する行為 | 다.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관리서비스 이외의 지급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또는 지급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하여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c) acts of refusing or restricting an individual app provider's use of payment management services other than the payment management services provid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or an individual app provider's enabling smartphone users to use means of payment without using payment management services; |
| ニ 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本個別ソフトウェアを利用する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に対して関連ウェブページ等を通じて商品又は役務を提供することを拒否する又は制限する行為 | 라.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본개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하여 관련 웹페이지 등을 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 또는 제한하는 행위 | (d) acts of refusing or restricting an individual app provider's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through related web pages, etc. to smartphone users who use this individual software; |
| ホ 個別アプリ事業者に対し、指定事業者が提供するブラウザエンジン以外のブラウザエンジンを個別ソフトウェアの構成要素とすることを拒否する又は制限する行為 | 마. 개별 앱 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사업자가 제공하는 브라우저 엔진 이외의 브라우저 엔진을 개별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로 하는 것을 거부 또는 제한하는 행위 | (e) acts of refusing or restricting an individual app provider's use of a browser engine other than the browser engine provided by the designated provider as a component of individual software; |
| 三 第一号の措置の実施に当たっての検討の経緯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 | 3. 제1호의 조치의 실시에 즈음한 검토의 경위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iii) the following matters as the course of the deliberations conducted in implementing the measures referred to in item (i): |
| イ 当該措置の実施に当たっての検討過程で考慮された他の措置があれば、当該他の措置の内容及び当該他の措置を選択しなかった理由 | 가. 해당 조치의 실시에 즈음한 검토과정에서 고려된 다른 조치가 있으면, 해당 다른 조치의 내용 및 해당 다른 조치를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 | (a) if there were other measures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s for implementing the measures, the content of those other measures and the reasons for not selecting them; |
| ロ 当該措置の実施に当たっての検討過程で行われた、当該措置の影響の推定のための市場分析、利用者調査その他の調査の概要 | 나. 해당 조치의 실시에 즈음한 검토과정에서 행하여진, 해당 조치의 영향의 추정을 위한 시장분석, 이용자조사 그 밖의 조사의 개요 | (b) an outline of the market analyses, user surveys, and other research conducted,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s for implementing the measures, to estimate the impact of the measures; |
| 四 その他法第五条から第十三条までの規定を遵守するために講じた措置に関して次に掲げる事項 | 4. 그 밖에 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구한 조치에 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iv) the following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5 through 13 of the Act: |
| イ 当該措置の実施に際して個別アプリ事業者その他の事業者又は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から寄せられた主要な反応の概要 | 가. 해당 조치의 실시에 즈음하여 개별 앱 사업자 그 밖의 사업자 또는 스마트폰 이용자로부터 접수된 주요한 반응의 개요 | (a) an outline of the main reactions received from individual app providers and other business operators or from smartphone users in implementing the measures; |
| ロ イの個別アプリ事業者その他の事業者又はスマートフォンの利用者からの反応に基づく措置の変更その他の対応 | 나. 가목의 개별 앱 사업자 그 밖의 사업자 또는 스마트폰 이용자로부터의 반응에 근거한 조치의 변경 그 밖의 대응 | (b) changes to the measures and other responses based on the reactions from individual app providers and other business operators or from smartphone users referred to in (a); |
| ハ その他法の規定の遵守の確認のために必要な事項 | 다. 그 밖에 법의 규정의 준수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c)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nfirming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
| ３ 法第十四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含ま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The matters set forth in Article 14, paragraph (1), item (iii) of the Act must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
| 一 法の規定の遵守のための措置の実施に当たって利害関係者等と実施した主要な協議の内容 | 1. 법의 규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의 실시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실시한 주요한 협의의 내용 | (i) the content of the main consultations conducted with interested parties, etc. in implementing measures for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
| 二 その他法の規定の遵守の状況に関して参考となる事項 | 2. 그 밖에 법의 규정의 준수의 상황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사항 | (ii) other matters that serve as reference concerning the status of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
第四章調査等手続 제4장 조사 등 절차 | ||
第一節審査手続一般 제1절 심사절차 일반 | ||
| （審査手続の開始） 第三十七条 | (심사절차의 개시) 제37조 | (Commencement of Investigation Procedures) Article 37 |
| 事務総局官房デジタル・国際総括審議官は、事件の端緒となる事実に接したときは、審査の要否につき意見を付して委員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사무총국 관방 디지털·국제총괄심의관은 사건의 단서가 되는 사실에 접하였을 때에는 심사의 요부에 대하여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When the Senior Deputy Secretary General for Digital and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General Secretariat comes across facts constituting a clue to a case, they must report it to the Commission, attaching an opinion as to the necessity of an investigation. |
| ２ 前項の報告には、次の事項をできる限り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하여야 한다. | (2) The report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must clarify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extent possible: |
| 一 端緒 | 1. 단서 | (i) the clue; |
| 二 事実の概要 | 2. 사실의 개요 | (ii) an outline of the facts; |
| 三 関係法条 | 3. 관계 법조 | (iii) the relevant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
| ３ 委員会は、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法第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処分を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た事件については、同条第二項及び令第六条に基づき、審査官を指定して当該事件の審査に当たらせるものとする。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6조에 근거하여 심사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를 담당하게 한다. | (3) In the ca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a case with regard to which the Commission has found it necessary to make a disposition prescribed in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Act, the Commission is to designate investigators based on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nd Article 6 of the Order and have them conduct the investigation of that case. |
| （審査官証） 第三十八条 | (심사관증) 제38조 | (Investigator Identification Cards) Article 38 |
| 法第十六条第三項の身分を示す証明書の様式は、様式第四号のとおりとする。 | ① 법 제16조제3항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은 양식 제4호와 같다. | (1) The form of the identification card indicating status referred to in Article 16, paragraph (3) of the Act is as shown in Form No. 4. |
| （審査官の行う処分） 第三十九条 | (심사관이 행하는 처분) 제39조 | (Dispositions Made by Investigators) Article 39 |
| 審査官は、法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基づいて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処分をする場合は、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掲げる文書を送達して、これ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심사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열거하는 문서를 송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 (1) When an investigator makes a disposition prescribed in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Act based 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the investigator must do so by serving the document set forth in each of the following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category of cases set forth in the respective item: |
| 一 当該事件の関係人又は参考人に出頭を命じて審尋する場合 出頭命令書 | 1. 해당 사건의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심문하는 경우 출두명령서 | (i) where ordering a person concerned with the case or a witness to appear and interrogating them: a written appearance order; |
| 二 前号に掲げる者から意見又は報告を徴する場合 報告命令書 | 2. 전호에 열거하는 자로부터 의견 또는 보고를 징구하는 경우 보고명령서 | (ii) where collecting opinions or reports from a person set forth in the preceding item: a written report order; |
| 三 鑑定人に出頭を命じて鑑定させる場合 鑑定命令書 | 3. 감정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감정하게 하는 경우 감정명령서 | (iii) where ordering an expert witness to appear and having them give an expert opinion: a written expert opinion order; |
| 四 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の所持者に当該物件の提出を命ずる場合 提出命令書 | 4.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소지자에게 해당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출명령서 | (iv) where ordering the holder of books, documents, or other objects to submit those objects: a written submission order. |
| ２ 前項の文書には、次の事項を記載し、毎葉に契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매 장에 간인하여야 한다. | (2) The document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must state the following matters, and a seal must be affixed over the boundary of every page: |
| 一 事件名 | 1. 사건명 | (i) the name of the case; |
| 二 相手方の氏名又は名称 | 2.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 (ii) the name of the other party; |
| 三 相手方に求める事項 | 3.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 | (iii) the matters required of the other party; |
| 四 出頭命令書又は提出命令書については出頭又は提出すべき日時及び場所 | 4. 출두명령서 또는 제출명령서에 대하여는 출두 또는 제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 | (iv) for a written appearance order or a written submission order, the date, time, and place at which the appearance or submission is to be made; |
| 五 命令に応じない場合の法律上の制裁 | 5.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 (v) the legal sanctions for noncompliance with the order. |
| ３ 提出命令書には、提出を命じる物件を記載し、又はその品目を記載した目録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제출명령서에는 제출을 명하는 물건을 기재하거나, 또는 그 품목을 기재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A written submission order must state the objects whose submission is ordered, or must be accompanied by a list stating the items of those objects. |
| （調書の作成） 第四十条 | (조서의 작성) 제40조 | (Preparation of Records) Article 40 |
| 委員会の職員は、法第十七条の規定に基づいて事件について本節に規定する調書を作成した場合は、これに年月日を記載して署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위원회의 직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건에 대하여 이 절에 규정하는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When an official of the Commission has prepared a record prescribed in this Section for a case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of the Act, the official must enter the date on the record and sign and seal it. |
| ２ 前項の調書を作成する場合において、文字を加え、削り、又は欄外に記載したときは、その字数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문자를 더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난외에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In preparing the record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f any characters have been added or deleted or any entry has been made in the margin, the number of those characters must be entered. |
| ３ 第一項の調書には、書面、写真その他適当なものを引用し、これを添付して調書の一部とすることができる。 | ③ 제1항의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적당한 것을 인용하고, 이를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 (3) The record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cite documents, photographs, or other appropriate materials, which may be attached to the record so as to form part of it. |
| ４ 第一項の調書には、毎葉に契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④ 제1항의 조서에는 매 장에 간인하여야 한다. | (4) A seal must be affixed over the boundary of every page of the record referred to in paragraph (1). |
| （審尋調書） 第四十一条 | (심문조서) 제41조 | (Record of Interrogation) Article 41 |
| 審査官は、法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基づいて同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り当該事件の関係人又は参考人を審尋したときは、審尋調書を作成し、これを供述人に読み聞かせ、又は供述人に閲覧させて、誤りがないかどうかを問い、供述人が増減変更の申立てをしたときは、その供述を調書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심사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였을 때에는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진술인에게 읽어 들려주거나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잘못이 없는지 여부를 묻고, 진술인이 증감변경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When an investigator has interrogated a person concerned with the case or a witnes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paragraph (1), item (i) of the Act based 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the investigator must prepare a record of interrogation, read it aloud to the deponent or have the deponent inspect it, and ask whether there are any errors in it, and if the deponent requests any additions, deletions, or changes, the investigator must enter that statement in the record. |
| ２ 供述人が前項の調書に誤りのないことを申し立てたときは、これに署名押印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② 진술인이 전항의 조서에 잘못이 없음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When the deponent states that there are no errors in the record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investigator may request the deponent to sign and seal it. |
| ３ 前項の場合において、供述人が署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他人に代書させ、押印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指印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署名を他人に代書させた場合には、代書した者がその事由を調書に記載して署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전항의 경우에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에게 대서하게 하고,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한다. 다만, 서명을 타인에게 대서하게 한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3) In the cas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deponent is unable to sign, the deponent is to have another person write the signature on their behalf, and if unable to affix a seal, the deponent is to affix their fingerprint;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 signature has been written by another person on the deponent's behalf, the person that wrote it must enter the reason therefor in the record and sign and seal it. |
| ４ 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供述人が署名押印を拒絶したときは、その旨を調書に記載するものとする。 | ④ 제2항의 경우에 진술인이 서명날인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 (4) In the case referred to in paragraph (2), if the deponent refuses to sign and seal the record, a statement to that effect is to be entered in the record. |
| （通訳により審尋した場合の特則） 第四十二条 | (통역에 의하여 심문한 경우의 특칙) 제42조 | (Special Provisions for Cases of Interrogation Through an Interpreter) Article 42 |
| 審査官は、通訳人の通訳により当該事件の関係人又は参考人を審尋したときは、審尋調書に、その旨及び通訳人の通訳により当該調書を読み聞かせた旨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심사관은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해당 사건의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였을 때에는 심문조서에 그 취지 및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해당 조서를 읽어 들려준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1) When an investigator has interrogated a person concerned with the case or a witness through interpretation by an interpreter, the investigator must enter in the record of interrogation a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record was read alou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rpreter. |
| ２ 審査官は、通訳人に対し、前項の調書に署名押印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② 심사관은 통역인에 대하여 전항의 조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The investigator may request the interpreter to sign and seal the record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供述調書） 第四十三条 | (진술조서) 제43조 | (Record of Statement) Article 43 |
| 委員会の職員は、当該事件の関係人又は参考人が任意に供述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録取した供述調書を作成するものとする。 | ① 위원회의 직원은 해당 사건의 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녹취한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 (1) Where a person concerned with the case or a witness has made a voluntary statement, an official of the Commission, when finding it necessary, is to prepare a record of statement setting down that statement. |
| ２ 前二条の規定は、前項の調書について準用する。 | ②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조서에 대하여 준용한다. | (2)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Article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cord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鑑定書） 第四十四条 | (감정서) 제44조 | (Written Expert Opinion) Article 44 |
| 審査官は、法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基づいて同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より鑑定人に鑑定をさせたときは、鑑定書によってその経過及び結果を報告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심사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에게 감정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서로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 (1) When an investigator has had an expert witness give an expert opin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paragraph (1), item (ii) of the Act based 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the investigator must have the expert witness report the process and results thereof by means of a written expert opinion. |
| （留置調書） 第四十五条 | (유치조서) 제45조 | (Record of Retention) Article 45 |
| 審査官は、法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基づいて同条第一項第三号の規定により提出物件を留め置いたときは、留置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심사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물건을 유치하였을 때에는 유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When an investigator has retained submitted objec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paragraph (1), item (iii) of the Act based 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the investigator must prepare a record of retention. |
| ２ 前項の調書には、事件名、所有者及び差出人の氏名、職業及び住所又は就業場所並びに留置の年月日及び場所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조서에는 사건명, 소유자 및 제출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취업장소와 유치의 연월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The record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must state the name of the case; the names, occupations, and addresses or places of work of the owner and the submitter; and the date and place of the retention. |
| ３ 第一項の調書には、留置物の品目を記載した目録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제1항의 조서에는 유치물의 품목을 기재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A list stating the items of the retained objects must be attached to the record referred to in paragraph (1). |
| （留置物に係る通知等） 第四十六条 | (유치물과 관련된 통지 등) 제46조 | (Notice, etc. Pertaining to Retained Objects) Article 46 |
| 審査官は、法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基づいて同条第一項第三号の規定により提出物件を留め置いたときは、差出人に対し、当該物件を留め置いた旨を文書で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심사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물건을 유치하였을 때에는 제출인에 대하여 해당 물건을 유치한 취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When an investigator has retained submitted objec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paragraph (1), item (iii) of the Act based 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the investigator must notify the submitter in writing to the effect that the objects have been retained. |
| ２ 前項の文書には、前条第三項の目録の写し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문서에는 전조 제3항의 목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A copy of the list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must be attached to the document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３ 留置物の所有者から請求があったときは、前条第三項の目録の写し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유치물의 소유자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3항의 목록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When the owner of the retained objects so requests, a copy of the list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e preceding Article must be delivered to the owner. |
| （留置物の還付） 第四十七条 | (유치물의 환부) 제47조 | (Return of Retained Objects) Article 47 |
| 留置物で留置の必要がなくなったものは、事件の終結を待たないで、これを還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유치물로서 유치의 필요가 없어진 것은 사건의 종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 (1) Retained objects that no longer need to be retained must be returned without waiting for the conclusion of the case. |
| （提出命令の対象物件についての閲覧及び謄写） 第四十八条 | (제출명령의 대상물건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제48조 | (Inspection and Copying of Objects Subject to Submission Orders) Article 48 |
| 法第十六条第一項第三号の規定により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の提出を命じられた者は、当該物件を閲覧し、又は謄写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事件の審査に特に支障を生ずることとな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はない。 |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심사에 특히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A person that has been ordered to submit books, documents, or other objec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paragraph (1), item (iii) of the Act may inspect or copy those objects;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doing so would cause a particular hindrance to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 |
| ２ 前項の規定による閲覧又は謄写をさせる場合、当該物件の提出を命じられた者の意見を斟酌して、日時、場所及び方法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를 하게 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시, 장소 및 방법을 지정한다. | (2) In allowing inspection or copying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date, time, place, and method are to be designa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opinion of the person ordered to submit the objects. |
| （任意提出書） 第四十九条 | (임의제출서) 제49조 | (Written Voluntary Submission) Article 49 |
| 委員会の職員は、当該事件の関係人又は参考人が任意に提出した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受領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事件の関係人又は参考人に、提出物件の所有者及び差出人の氏名、職業及び住所並びに品目並びに提出の年月日を記載した文書の提出を求めるものとする。 | ① 위원회의 직원은 해당 사건의 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수령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제출물건의 소유자 및 제출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와 품목과 제출의 연월일을 기재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 (1) Where an official of the Commission receives books, documents, or other objects voluntarily submitted by a person concerned with the case or a witness, the official, when finding it necessary, is to request the person concerned with the case or the witness to submit a document stating the names, occupations, and addresses of the owner and the submitter of the submitted objects, the items of those objects, and the date of the submission. |
| （被疑事実等の告知） 第五十条 |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50조 | (Notification of Suspected Facts, etc.) Article 50 |
| 審査官は、法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基づいて同条第一項第四号の規定により検査を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文書を関係者に交付するものとする。 | ① 심사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계자에게 교부한다. | (1) When conducting an inspec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paragraph (1), item (iv) of the Act based 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n investigator is to deliver to the persons concerned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
| 一 事件名 | 1. 사건명 | (i) the name of the case; |
| 二 法の規定に違反する被疑事実の要旨 | 2.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피의사실의 요지 | (ii) the gist of the facts suspected of being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
| 三 関係法条 | 3. 관계 법조 | (iii) the relevant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
| （検査調書） 第五十一条 | (검사조서) 제51조 | (Record of Inspection) Article 51 |
| 審査官は、法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基づいて同条第一項第四号の規定により検査をしたときは、検査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심사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When an investigator has conducted an inspec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paragraph (1), item (iv) of the Act based 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the investigator must prepare a record of inspection. |
| ２ 前項の調書には、事件名、検査の目的、日時及び場所、検査に立ち会った者の氏名及び職業並びに検査の結果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조서에는 사건명, 검사의 목적, 일시 및 장소, 검사에 입회한 자의 성명 및 직업과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The record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must state the name of the case; the purpose, date, time, and place of the inspection; the names and occupations of the persons who were present at the inspection; and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
| （審査官の処分に対する異議の申立て） 第五十二条 | (심사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52조 | (Objections to Dispositions Made by Investigators) Article 52 |
| 法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基づいて審査官がした同条第一項各号に規定する処分を受けた者は、当該処分に不服のあるときは、処分を受けた日から一週間以内に、その理由を記載した文書をもって、委員会に異議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관이 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A person that has received a disposition prescribed in the items of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Act made by an investigator based 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may, if dissatisfied with the disposition, file an objection with the Commission, by means of a document stating the reasons therefor, within one week from the day on which the person received the disposition. |
| ２ 委員会は、異議の申立てに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異議を申し立てられた処分の撤回、取消し又は変更を審査官に命じ、これを申立人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가 신청된 처분의 철회, 취소 또는 변경을 심사관에게 명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2) When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objection is well-grounded, it is to order the investigator to withdraw, rescind, or change the disposition against which the objection was filed, and is to notify the person that filed the objection to that effect. |
| ３ 委員会は、異議の申立てを却下したときは、これを申立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理由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3) When the Commission has dismissed the objection, it must notify the person that filed the objection to that effect. In this case, the Commission must indicate the reasons therefor. |
| （審査結果の報告） 第五十三条 | (심사 결과의 보고) 제53조 | (Report of Investigation Results) Article 53 |
| 事務総局官房デジタル・国際総括審議官は、事件の審査が終了したときは、速やかに、その結果を委員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사무총국 관방 디지털·국제총괄심의관은 사건의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When the investigation of a case has been completed, the Senior Deputy Secretary General for Digital and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General Secretariat must promptly report the results thereof to the Commission. |
| 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審査官が法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基づいて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処分をした事件については、次の事項を明らかにして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경우에 심사관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2) In the cas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for a case in which an investigator has made a disposition prescribed in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Act based 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at Article, the report must be made clarifying the following matters: |
| 一 端緒 | 1. 단서 | (i) the clue; |
| 二 審査経過 | 2. 심사 경과 | (ii)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
| 三 事実の概要 | 3. 사실의 개요 | (iii) an outline of the facts; |
| 四 関係法条 | 4. 관계 법조 | (iv) the relevant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
| 五 審査官の意見 | 5. 심사관의 의견 | (v) the opinion of the investigator. |
第二節課徴金納付命令 제2절 과징금 납부명령 | ||
| （売上額の算定に係る会計処理の基準） 第五十四条 | (매출액의 산정과 관련된 회계처리의 기준) 제54조 | (Standards for Accounting Treatment Pertaining to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Sales) Article 54 |
| 令第七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一般に公正妥当と認められる会計処理の基準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基準は、財務諸表等の用語、様式及び作成方法に関する規則に規定する金融庁長官が定める企業会計の基準を指定する件（平成二十一年金融庁告示第七十号）別表に掲げる企業会計基準第二十九号（収益認識に関する会計基準）とする。ただし、違反行為（令第七条第一項第一号、令第八条第一項第一号、令第九条第一項第一号又は令第十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違反行為をいう。）をした指定事業者又はその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の財務計算に関する書類が、連結財務諸表の用語、様式及び作成方法に関する規則に規定する金融庁長官が定める企業会計の基準を指定する件（平成二十一年金融庁告示第六十九号）別表二に掲げる国際財務報告基準（ＩＦＲＳ）第十五号（顧客との契約から生じる収益（ＲｅｖｅｎｕｅｆｒｏｍＣｏｎｔｒａｃｔｓｗｉｔｈＣｕｓｔｏｍｅｒｓ））又はアメリカ合衆国の会計基準コード化体系（ＡＳＣ）Ｔｏｐｉｃ第六百六号（顧客との契約から生じる収益（ＲｅｖｅｎｕｅｆｒｏｍＣｏｎｔｒａｃｔｓｗｉｔｈＣｕｓｔｏｍｅｒｓ））に従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これら基準に従って当該書類を作成する当該指定事業者又は当該特定非違反供給子会社等に係る売上額の算定については、これら基準のうち当該書類が従うものとする。 |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은, 재무제표 등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금융청장관이 정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지정하는 건(2009년 금융청 고시 제70호) 별표에 열거하는 기업회계기준 제29호(수익인식에 관한 회계기준)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영 제7조제1항제1호, 영 제8조제1항제1호, 영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를 한 지정사업자 또는 그 특정 비위반공급 자회사 등의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가, 연결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금융청장관이 정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지정하는 건(2009년 금융청 고시 제69호) 별표 2에 열거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제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또는 미합중국의 회계기준코드화체계(ASC) Topic 제606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기준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해당 지정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 비위반공급 자회사 등과 관련된 매출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이들 기준 중 해당 서류가 따르는 것으로 한다. | (1) The standards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s the generally accepted standards for accounting treatment prescribed in Article 7, paragraph (1), item (i) of the Order ar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 No. 29 (Accounting Standard for Revenue Recognition) set forth in the appended table of the Design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Spec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 on Terminology, Forms, and Preparation Methods of Financial Statements, etc. (Public Notice of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No. 70 of 2009);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 statements on finance and accounting of a designated provider that has committed a violation (meaning a violation prescribed in Article 7, paragraph (1), item (i), Article 8, paragraph (1), item (i), Article 9, paragraph (1), item (i), or Article 10, paragraph (1), item (i) of the Order) or of its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 subsidiaries, etc. a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FRS) No.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set forth in appended table 2 of the Design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Spec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 on Terminology, Forms, and Preparation Methods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ublic Notice of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No. 69 of 2009) or Topic 606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ASC)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tandards to be us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sales pertaining to the designated provider or the specified non-violating supply subsidiaries, etc. that prepare those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those standards are, of those standards, the standards that those statements follow. |
| （課徴金の計算における推計の方法） 第五十五条 | (과징금의 계산에서의 추계의 방법) 제55조 | (Method of Estimation in the Calculation of Surcharges) Article 55 |
| 法第十九条第二項に規定する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合理的な方法は、違反行為期間のうち課徴金の計算の基礎となるべき事実を把握した期間における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額を当該期間の日数で除して得た額に、違反行為期間のうち当該事実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ない期間の日数を乗ずる方法とする。 | ①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위반행위기간 중 과징금의 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실을 파악한 기간에서의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액에, 위반행위기간 중 해당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기간의 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The reasonable method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prescribed in Article 19, paragraph (2) of the Act is the method of multiplying the amount obtained by dividing the amount prescribed in paragraph (1) of that Article for the period, within the violation period, for which the facts that should serve as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he surcharge have been ascertained by the number of days in that period, by the number of days in the period, within the violation period, for which those facts cannot be ascertained. |
第三節確約手続 제3절 확약절차 | ||
| （法第二十二条の規定に係る通知書の送達） 第五十六条 | (법 제22조의 규정과 관련된 통지서의 송달) 제56조 | (Service of the Written Notice Pertain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of the Act) Article 56 |
| 法第二十二条の規定による通知は、疑いの理由となった行為をしている者又はその代理人に対し、同条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文書を送達して行うものとする。 |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는,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같은 조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 (1) Notic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of the Act is to be given by serving a document stating the matters set forth in the items of that Article on the person engaging in the conduct giving rise to the suspicion or on that person's agent. |
| （排除措置計画の認定の申請方法） 第五十七条 | (배제조치계획의 인정의 신청방법) 제57조 | (Method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n Exclusion Measures Plan) Article 57 |
| 法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しようとする者は、様式第五号による申請書を委員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양식 제5호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A person that intends to file an applic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Act must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using Form No. 5 to the Commission. |
| ２ 前項の申請書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書類を添付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2) The documents set forth in the following items are to be attached to the written applic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一 排除措置が疑いの理由となった行為を排除するために十分なものであることを示す書類 | 1. 배제조치가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i) documents showing that the exclusion measures are sufficient to eliminate the conduct giving rise to the suspicion; |
| 二 排除措置が確実に実施されると見込まれるものであることを示す書類 | 2. 배제조치가 확실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ii) documents showing that the exclusion measures are expected to be reliably implemented; |
| 三 その他委員会が法第二十三条第三項の認定をするため参考となるべき事項を記載した書類 | 3. 그 밖에 위원회가 법 제23조제3항의 인정을 하기 위하여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 | (iii) any other documents stating matters that should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Commission in granting the cer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Act. |
| 第五十八条 | 제58조 | Article 58 |
| 法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した者（以下第六十条から第六十二条までにおいて「申請者」という。）は、申請書類の記載事項に変更がある場合は、同項の期間が経過する日までに、変更内容を記載した報告書を委員会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既にその申請に係る処分がされてい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자(이하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변경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그 신청과 관련된 처분이 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A person that has filed an applic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licant" in Articles 60 through 62) may, if there is any change to the matters stated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submit to the Commission a report stating the details of the change by the day on which the period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expires;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disposition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has already been made. |
| 第五十九条 | 제59조 | Article 59 |
| 前二条の規定により文書を提出する場合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いずれかの方法により、又はそれらの方法の併用により委員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전2조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또는 그들 방법의 병용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Where documents are submit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Articles, they must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 by any of the methods set forth in the following items or by a combination of those methods: |
| 一 直接持参する方法 | 1. 직접 지참하는 방법 | (i) the method of bringing them in person; |
| 二 書留郵便、民間事業者による信書の送達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九十九号）第二条第六項に規定する一般信書便事業者若しくは同条第九項に規定する特定信書便事業者による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信書便の役務であって当該一般信書便事業者若しくは当該特定信書便事業者において引受け及び配達の記録を行うもの又はこれらに準ずる方法により送付する方法 | 2. 등기우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신서의 송달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99호) 제2조제6항에 규정하는 일반신서편사업자나 같은 조 제9항에 규정하는 특정신서편사업자에 의한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서편 서비스로서 해당 일반신서편사업자나 해당 특정신서편사업자에서 인수 및 배달의 기록을 하는 것 또는 이들에 준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는 방법 | (ii) the method of sending them by registered mail, by correspondence delivery services prescribed in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Act on Correspondence Delivery by Private Business Operators (Act No. 99 of 2002) that are provided by a general correspondence delivery business operator prescribed in paragraph (6) of that Article or a specified correspondence delivery business operator prescribed in paragraph (9) of that Article and for which the general correspondence delivery business operator or the specified correspondence delivery business operator keeps records of acceptance and delivery, or by a method equivalent thereto. |
| 第六十条 | 제60조 | Article 60 |
| 申請者は、申請をした日からその申請に係る処分がされるまでの間、いつでも、第五十七条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書類の提出を追加して行うことができる。 | ① 신청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그 신청과 관련된 처분이 될 때까지의 사이, 언제든지, 제5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하여 할 수 있다. | (1) The applicant may,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y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filed until a disposition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is made, additionally submit the documents prescribed in Article 57, paragraph (2), item (iii). |
| （排除措置計画に係る認定書の送達） 第六十一条 | (배제조치계획과 관련된 인정서의 송달) 제61조 | (Service of the Written Certification Pertaining to an Exclusion Measures Plan) Article 61 |
| 法第二十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認定書の謄本は、申請者又はその代理人に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3조제5항에 규정하는 인정서의 등본은,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certification prescribed in Article 23, paragraph (5) of the Act must be served on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gent. |
| （排除措置計画の認定の申請の却下に係る決定書の送達等） 第六十二条 | (배제조치계획의 인정의 신청의 각하와 관련된 결정서의 송달 등) 제62조 | (Service, etc. of the Written Decision Pertaining to the Dismissal of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n Exclusion Measures Plan) Article 62 |
| 法第二十三条第七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同条第五項に規定する決定書の謄本は、申請者又はその代理人に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3조제7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규정하는 결정서의 등본은,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prescribed in Article 23, paragraph (5)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replacing the terms pursuant to paragraph (7) of that Article must be served on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gent. |
| ２ 前項の決定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결정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2) The written decis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to state the following matters: |
| 一 排除措置計画の認定の申請を却下した旨 | 1. 배제조치계획의 인정의 신청을 각하한 취지 |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the exclusion measures plan has been dismissed; |
| 二 却下の理由 | 2. 각하의 이유 | (ii) the reasons for the dismissal. |
| （認定排除措置計画の変更の認定の申請方法） 第六十三条 | (인정배제조치계획의 변경의 인정의 신청방법) 제63조 | (Method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 Change to a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Plan) Article 63 |
| 法第二十三条第三項の認定を受けた者であって同条第八項の規定により当該認定に係る排除措置計画（以下「認定排除措置計画」という。）を変更しようとする者は、様式第六号による申請書を委員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3조제3항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정과 관련된 배제조치계획(이하 "인정배제조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양식 제6호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A person that has obtained the cer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Act and that intends to change the exclusion measures plan pertaining to that certif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pla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of that Article must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using Form No. 6 to the Commission. |
| ２ 前項の申請書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書類を添付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2) The documents set forth in the following items are to be attached to the written applic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一 排除措置が疑いの理由となった行為を排除するために十分なものであることを示す書類 | 1. 배제조치가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i) documents showing that the exclusion measures are sufficient to eliminate the conduct giving rise to the suspicion; |
| 二 排除措置が確実に実施されると見込まれるものであることを示す書類 | 2. 배제조치가 확실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ii) documents showing that the exclusion measures are expected to be reliably implemented; |
| 三 その他委員会が法第二十三条第八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定をするため参考となるべき事項を記載した書類 | 3. 그 밖에 위원회가 법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의 인정을 하기 위하여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 | (iii) any other documents stating matters that should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Commission in granting the certification of a chang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paragraph (8) of the Act. |
| 第六十四条 | 제64조 | Article 64 |
| 認定排除措置計画の変更の認定の申請をした者（以下第六十六条から第六十八条までにおいて「申請者」という。）は、申請書類の記載事項に変更がある場合は、その申請に係る処分がされるまでの間に、変更内容を記載した報告書を委員会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인정배제조치계획의 변경의 인정의 신청을 한 자(이하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과 관련된 처분이 될 때까지의 사이에, 변경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1) A person that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 change to a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licant" in Articles 66 through 68) may, if there is any change to the matters stated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submit to the Commission a report stating the details of the change before a disposition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is made. |
| 第六十五条 | 제65조 | Article 65 |
| 第五十九条の規定は、前二条の規定により文書を提出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① 제59조의 규정은 전2조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1) The provisions of Article 59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documents are submit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Articles. |
| 第六十六条 | 제66조 | Article 66 |
| 申請者は、申請をした日からその申請に係る処分がされるまでの間、いつでも、第六十三条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書類の提出を追加して行うことができる。 | ① 신청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그 신청과 관련된 처분이 될 때까지의 사이, 언제든지, 제63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하여 할 수 있다. | (1) The applicant may,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y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filed until a disposition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is made, additionally submit the documents prescribed in Article 63, paragraph (2), item (iii). |
| （認定排除措置計画の変更に係る認定書の送達） 第六十七条 | (인정배제조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인정서의 송달) 제67조 | (Service of the Written Certification Pertaining to a Change to a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Plan) Article 67 |
| 法第二十三条第九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五項に規定する認定書の謄本は、申請者又はその代理人に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인정서의 등본은,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certification prescribed in Article 23, paragraph (5)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9) of that Article must be served on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gent. |
| （認定排除措置計画の変更の認定の申請の却下に係る決定書の送達等） 第六十八条 | (인정배제조치계획의 변경의 인정의 신청의 각하와 관련된 결정서의 송달 등) 제68조 | (Service, etc. of the Written Decision Pertaining to the Dismissal of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 Change to a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Plan) Article 68 |
| 法第二十三条第九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七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同条第五項に規定する決定書の謄本は、申請者又はその代理人に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7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규정하는 결정서의 등본은,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prescribed in Article 23, paragraph (5)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replacing the terms pursuant to paragraph (7) of that Article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9) of that Article must be served on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gent. |
| ２ 前項の決定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결정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2) The written decis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to state the following matters: |
| 一 認定排除措置計画の変更の認定の申請を却下した旨 | 1. 인정배제조치계획의 변경의 인정의 신청을 각하한 취지 |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the change to the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plan has been dismissed; |
| 二 却下の理由 | 2. 각하의 이유 | (ii) the reasons for the dismissal. |
| （排除措置計画の認定の取消しに係る決定書の送達等） 第六十九条 | (배제조치계획의 인정의 취소와 관련된 결정서의 송달 등) 제69조 | (Service, etc. of the Written Decision Pertaining to the Rescission of the Certification of an Exclusion Measures Plan) Article 69 |
| 法第二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法第二十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決定書の謄本は、当該認定を受けた者又はその代理人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법 제23조제5항에 규정하는 결정서의 등본은, 해당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prescribed in Article 23, paragraph (5)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replacing the terms pursuant to Article 25, paragraph (2) of the Act must be served on the person that obtained the certification or on that person's agent. |
| ２ 前項の決定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결정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2) The written decis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to state the following matters: |
| 一 排除措置計画の認定を取り消した旨 | 1. 배제조치계획의 인정을 취소한 취지 |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certification of the exclusion measures plan has been rescinded; |
| 二 取消しの理由 | 2. 취소의 이유 | (ii) the reasons for the rescission. |
| （法第二十六条の規定に係る通知書の送達） 第七十条 | (법 제26조의 규정과 관련된 통지서의 송달) 제70조 | (Service of the Written Notice Pertain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of the Act) Article 70 |
| 法第二十六条の規定による通知は、同条第一号に掲げる者又はその代理人に対し、同条第二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文書を送達して行うものとする。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는, 같은 조 제1호에 열거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 (1) Notic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of the Act is to be given by serving a document stating the matters set forth in item (ii) of that Article on a person set forth in item (i) of that Article or on that person's agent. |
| （排除確保措置計画の認定の申請方法） 第七十一条 | (배제확보조치계획의 인정의 신청방법) 제71조 | (Method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n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Article 71 |
| 法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しようとする者は、様式第七号による申請書を委員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양식 제7호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A person that intends to file an applic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Act must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using Form No. 7 to the Commission. |
| ２ 前項の申請書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書類を添付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2) The documents set forth in the following items are to be attached to the written applic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一 排除確保措置が疑いの理由となった行為が排除されたことを確保するために十分なものであることを示す書類 | 1. 배제확보조치가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가 배제되었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i) documents showing that the exclusion assurance measures are sufficient to ensure that the conduct giving rise to the suspicion has been eliminated; |
| 二 排除確保措置が確実に実施されると見込まれるものであることを示す書類 | 2. 배제확보조치가 확실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ii) documents showing that the exclusion assurance measures are expected to be reliably implemented; |
| 三 その他委員会が法第二十七条第三項の認定をするため参考となるべき事項を記載した書類 | 3. 그 밖에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의 인정을 하기 위하여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 | (iii) any other documents stating matters that should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Commission in granting the cer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7, paragraph (3) of the Act. |
| 第七十二条 | 제72조 | Article 72 |
| 法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した者（以下第七十四条から第七十六条までにおいて「申請者」という。）は、申請書類の記載事項に変更がある場合は、同項の期間が経過する日までに、変更内容を記載した報告書を委員会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既にその申請に係る処分がされてい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자(이하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변경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그 신청과 관련된 처분이 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A person that has filed an applic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licant" in Articles 74 through 76) may, where there is a change to the matters stated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submit a report stating the details of the change to the Commission by the day on which the period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expires; provided, however, that this does not apply when a disposition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has already been made. |
| 第七十三条 | 제73조 | Article 73 |
| 第五十九条の規定は、前二条の規定により文書を提出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① 제59조의 규정은 전2조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1) The provisions of Article 59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documents are submit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Articles. |
| 第七十四条 | 제74조 | Article 74 |
| 申請者は、申請をした日からその申請に係る処分がされるまでの間、いつでも、第七十一条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書類の提出を追加して行うことができる。 | ① 신청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그 신청과 관련된 처분이 될 때까지의 사이에 언제든지 제7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하여 할 수 있다. | (1) The applicant may,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y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filed until a disposition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is made, additionally submit the documents prescribed in Article 71, paragraph (2), item (iii). |
| （排除確保措置計画に係る認定書の送達） 第七十五条 | (배제확보조치계획과 관련된 인정서의 송달) 제75조 | (Service of the Written Certification Pertaining to an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Article 75 |
| 法第二十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十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認定書の謄本は、申請者又はその代理人に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5항에 규정하는 인정서의 등본은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certification prescribed in Article 23, paragraph (5)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7, paragraph (4) of the Act must be served on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gent. |
| （排除確保措置計画の認定の申請の却下に係る決定書の送達等） 第七十六条 | (배제확보조치계획의 인정의 신청의 각하와 관련된 결정서의 송달 등) 제76조 | (Service of the Written Decision Pertaining to Dismissal of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n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etc.) Article 76 |
| 法第二十七条第六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法第二十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決定書の謄本は、申請者又はその代理人に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7조제6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법 제23조제5항에 규정하는 결정서의 등본은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prescribed in Article 23, paragraph (5)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replacing the terms pursuant to Article 27, paragraph (6) of the Act must be served on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gent. |
| ２ 前項の決定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결정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2) The following matters are to be stated in the written decis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一 排除確保措置計画の認定の申請を却下した旨 | 1. 배제확보조치계획의 인정의 신청을 각하한 취지 |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the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has been dismissed; |
| 二 却下の理由 | 2. 각하의 이유 | (ii) the reasons for the dismissal. |
| （認定排除確保措置計画の変更の認定の申請方法） 第七十七条 | (인정배제확보조치계획의 변경의 인정의 신청방법) 제77조 | (Method of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 Change to a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Article 77 |
| 法第二十七条第三項の認定を受けた者であって同条第七項の規定により当該認定に係る排除確保措置計画（以下「認定排除確保措置計画」という。）を変更しようとする者は、様式第八号による申請書を委員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7조제3항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정과 관련된 배제확보조치계획(이하 "인정배제확보조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양식 제8호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A person that has obtained the cer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7, paragraph (3) of the Act and that intends to change the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pertaining to that certif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7) of that Article must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using Form No. 8 to the Commission. |
| ２ 前項の申請書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書類を添付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2) The documents set forth in the following items are to be attached to the written applic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一 排除確保措置が疑いの理由となった行為が排除されたことを確保するために十分なものであることを示す書類 | 1. 배제확보조치가 의심의 이유가 된 행위가 배제되었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i) documents showing that the exclusion assurance measures are sufficient to ensure that the conduct giving rise to the suspicion has been eliminated; |
| 二 排除確保措置が確実に実施されると見込まれるものであることを示す書類 | 2. 배제확보조치가 확실하게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ii) documents showing that the exclusion assurance measures are expected to be reliably implemented; |
| 三 その他委員会が法第二十七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定をするため参考となるべき事項を記載した書類 | 3. 그 밖에 위원회가 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의 인정을 하기 위하여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 | (iii) any other documents stating matters that should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Commission in granting the certification of the chang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paragraph (7) of the Act. |
| 第七十八条 | 제78조 | Article 78 |
| 認定排除確保措置計画の変更の認定の申請をした者（第八十条から第八十二条までにおいて「申請者」という。）は、申請書類の記載事項に変更がある場合は、その申請に係る処分がされるまでの間に、変更内容を記載した報告書を委員会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인정배제확보조치계획의 변경의 인정의 신청을 한 자(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과 관련된 처분이 될 때까지의 사이에 변경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1) A person that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 change to a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referred to as the "applicant" in Articles 80 through 82) may, where there is a change to the matters stated in the application documents, submit a report stating the details of the change to the Commission before a disposition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is made. |
| 第七十九条 | 제79조 | Article 79 |
| 第五十九条の規定は、前二条の規定により文書を提出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① 제59조의 규정은 전2조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 (1) The provisions of Article 59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documents are submit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Articles. |
| 第八十条 | 제80조 | Article 80 |
| 申請者は、申請をした日からその申請に係る処分がされるまでの間、いつでも、第七十七条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書類の提出を追加して行うことができる。 | ① 신청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그 신청과 관련된 처분이 될 때까지의 사이에 언제든지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하여 할 수 있다. | (1) The applicant may,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y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filed until a disposition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is made, additionally submit the documents prescribed in Article 77, paragraph (2), item (iii). |
| （認定排除確保措置計画の変更に係る認定書の送達） 第八十一条 | (인정배제확보조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인정서의 송달) 제81조 | (Service of the Written Certification Pertaining to a Change to a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Article 81 |
| 法第二十七条第八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十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認定書の謄本は、申請者又はその代理人に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5항에 규정하는 인정서의 등본은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certification prescribed in Article 23, paragraph (5)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27, paragraph (4)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8) of that Article must be served on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gent. |
| （認定排除確保措置計画の変更の認定の申請の却下に係る決定書の送達等） 第八十二条 | (인정배제확보조치계획의 변경의 인정의 신청의 각하와 관련된 결정서의 송달 등) 제82조 | (Service of the Written Decision Pertaining to Dismissal of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 Change to a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etc.) Article 82 |
| 法第二十七条第八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六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法第二十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決定書の謄本は、申請者又はその代理人に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6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법 제23조제5항에 규정하는 결정서의 등본은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prescribed in Article 23, paragraph (5)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replacing the terms pursuant to Article 27, paragraph (6)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paragraph (8) of that Article must be served on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gent. |
| ２ 前項の決定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결정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2) The following matters are to be stated in the written decis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一 認定排除確保措置計画の変更の認定の申請を却下した旨 | 1. 인정배제확보조치계획의 변경의 인정의 신청을 각하한 취지 |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the change to the certified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has been dismissed; |
| 二 却下の理由 | 2. 각하의 이유 | (ii) the reasons for the dismissal. |
| （排除確保措置計画の認定の取消しに係る決定書の送達等） 第八十三条 | (배제확보조치계획의 인정의 취소와 관련된 결정서의 송달 등) 제83조 | (Service of the Written Decision Pertaining to Rescission of Certification of an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etc.) Article 83 |
| 法第二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法第二十三条第五項に規定する決定書の謄本は、当該認定を受けた者又はその代理人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법 제23조제5항에 규정하는 결정서의 등본은 해당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prescribed in Article 23, paragraph (5)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replacing the terms pursuant to Article 29, paragraph (2) of the Act must be served on the person that obtained the certification or that person's agent. |
| ２ 前項の決定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するものとする。 | ② 전항의 결정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2) The following matters are to be stated in the written decis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
| 一 排除確保措置計画の認定を取り消した旨 | 1. 배제확보조치계획의 인정을 취소한 취지 | (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certification of the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has been rescinded; |
| 二 取消しの理由 | 2. 취소의 이유 | (ii) the reasons for the rescission. |
| （申請の取下げ） 第八十四条 | (신청의 취하) 제84조 | (Withdrawal of Applications) Article 84 |
| 本節の規定による申請は、当該申請に係る処分がされるまでは、いつでも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 ①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해당 신청과 관련된 처분이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 (1) An applic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until a disposition pertaining to the application is made. |
| ２ 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の取下げは、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 A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must be made in writing. |
第四節改善要求 제4절 개선요구 | ||
| （改善要求） 第八十五条 | (개선요구) 제85조 | (Improvement Requests) Article 85 |
| 改善要求（委員会が、法第三章第一節の規定に違反するおそれがある行為がある又はあったと認める場合において、当該指定事業者に対して、その行為を取りやめること若しくはその行為を再び行わないようにすること又は同節の規定に違反しないための措置を講ずることその他必要な事項を指示すること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文書によってこれを行い、改善要求書には、改善要求の趣旨及び内容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개선요구(위원회가 법 제3장 제1절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정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이나 그 행위를 다시 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또는 같은 절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개선요구서에는 개선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 (1) An improvement request (meaning that the Commission, where it finds that there is or has been conduct that is likely to violate the provisions of Chapter III, Section 1 of the Act, instructs the designated provider concerned to cease the conduct or to ensure that the conduct will not be engaged in again, or to take measures for not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at Section, or instructs other necessary matter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is made in writing, and the written improvement request must indicate the purport and content of the improvement request. |
| ２ 改善要求書は、名宛人又はその代理人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개선요구서는 수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The written improvement request must be sent to the addressee or the addressee's agent. |
| ３ 委員会は、改善要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改善要求の名宛人となるべき者に対し、あらかじめ、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機会を付与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위원회는 개선요구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개선요구의 수신인이 될 자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3) When the Commission intends to make an improvement request, it must grant the person that is to be the addressee of the improvement request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in advance. |
| ４ 改善要求の名宛人となるべき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意見を述べ、又は証拠を提出するに当たっては、代理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④ 개선요구의 수신인이 될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4) A person that is to be the addressee of an improvement request may appoint an agent when stating opinions or submitting eviden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５ 委員会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機会を付与するときは、その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期限までに相当な期間をおいて、改善要求の名宛人となるべき者又はその代理人に対し、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⑤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선요구의 수신인이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 When the Commission grants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it must notify the person that is to be the addressee of the improvement request or that person's agent of the matters set forth in the following items in writing, allow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before the deadline by which opinions may be stated and evidence may be submitted: |
| 一 予定される改善要求の趣旨及び内容 | 1. 예정되는 개선요구의 취지 및 내용 | (i) the purport and content of the anticipated improvement request; |
| 二 委員会に対し、前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文書により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旨並びにその期限 | 2. 위원회에 대하여 전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한 | (i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opinions may be stated and evidence may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 in writing with regard to the matters set forth in the preceding item, and the deadline therefor. |
| ６ 委員会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た場合には、職権又は申立てにより、前項第二号の期限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 ⑥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전항 제2호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6) The Commission may, ex officio or upon petition, extend the deadline referred to in item (ii) of the preceding paragraph when it finds that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
| ７ 委員会は、改善要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必要に応じて、当該改善要求の案（改善要求で指示しようとする内容を示すものをいう。）及びこれに関連する資料（事業者の秘密を除く。）をあらかじめ公表し、意見（情報を含む。以下この項及び第八十七条第七項において同じ。）の提出先及び意見の提出のための期間を定めて、広く第三者の意見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⑦ 위원회는 개선요구를 하려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해당 개선요구의 안(개선요구로 지시하려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및 이에 관련된 자료(사업자의 비밀을 제외한다)를 미리 공표하고, 의견(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87조제7항에서 같다)의 제출처 및 의견의 제출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널리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7) When the Commission intends to make an improvement request, it may, as necessary, publish in advance a draft of the improvement request (meaning a document indicating the content that the Commission intends to instruct in the improvement request) and materials related thereto (excluding the secrets of business operators), and seek opinions (including information;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and Article 87, paragraph (7)) widely from third parties, specifying where opinions are to be submitted and the period for the submission of opinions. |
| （意見申述等の方式） 第八十六条 | (의견 진술 등의 방식) 제86조 | (Method of Statement of Opinions, etc.) Article 86 |
| 前条第五項の通知を受けた者は、指定された期限までに、委員会に対し、文書をもって同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전조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위원회에 대하여 문서로써 같은 항 제1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1) A person that has received the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the preceding Article may, by the specified deadline, state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to the Commission in writing with regard to the matters set forth in item (i) of that paragraph. |
| ２ 前項の規定に基づいて証拠を提出する場合には、証明すべき事項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2) When submitting evidence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erson must make clear the matters to be proven. |
| ３ 委員会は、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口頭で意見を述べ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委員会は、意見を聴取する職員を指定し、意見を述べようとする者に対し、意見申述の日時及び場所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 | ③ 위원회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견을 청취할 직원을 지정하고,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에 대하여 의견 진술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 (3) The Commission may, when it finds it particularly necessary, have opinions stated orall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Commission is to designate the officials who are to hear the opinions and notify the person that intends to state opinions of the date, time, and place for the statement of opinions. |
| ４ 委員会は、前項の規定により通知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当該日時及び場所について、意見を述べようとする者の意見を聴くものとする。 | ④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의 의견을 듣는다. | (4) When giving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ommission is to hear, in advance, the opinions of the person that intends to state opinions with regard to the date, time, and place. |
第五節勧告 제5절 권고 | ||
| （勧告） 第八十七条 | (권고) 제87조 | (Recommendations) Article 87 |
| 法第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勧告（以下単に「勧告」という。）は、文書によってこれを行い、勧告書には、勧告の趣旨及び内容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이하 단순히 "권고"라 한다)는 문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권고서에는 권고의 취지 및 내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 (1) A recommend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0, paragraph (1) of the Act (hereinafter simply referred to as a "recommendation") is made in writing, and the written recommendation must indicate the purport and content of the recommendation. |
| ２ 勧告書は、名宛人又はその代理人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권고서는 수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2) The written recommendation must be served on the addressee or the addressee's agent. |
| ３ 委員会は、勧告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勧告の名宛人となるべき者に対し、あらかじめ、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機会を付与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위원회는 권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권고의 수신인이 될 자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3) When the Commission intends to make a recommendation, it must grant the person that is to be the addressee of the recommendation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in advance. |
| ４ 勧告の名宛人となるべき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意見を述べ、又は証拠を提出するに当たっては、代理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④ 권고의 수신인이 될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4) A person that is to be the addressee of a recommendation may appoint an agent when stating opinions or submitting eviden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
| ５ 委員会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機会を付与するときは、その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期限までに相当な期間をおいて、勧告の名宛人となるべき者又はその代理人に対し、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を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⑤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권고의 수신인이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 When the Commission grants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it must notify the person that is to be the addressee of the recommendation or that person's agent of the matters set forth in the following items in writing, allow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before the deadline by which opinions may be stated and evidence may be submitted: |
| 一 予定される勧告の趣旨及び内容 | 1. 예정되는 권고의 취지 및 내용 | (i) the purport and content of the anticipated recommendation; |
| 二 委員会に対し、前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文書により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旨並びにその期限 | 2. 위원회에 대하여 전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한 | (ii)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opinions may be stated and evidence may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 in writing with regard to the matters set forth in the preceding item, and the deadline therefor. |
| ６ 委員会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た場合には、職権又は申立てにより、前項第二号の期限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 ⑥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전항 제2호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6) The Commission may, ex officio or upon petition, extend the deadline referred to in item (ii) of the preceding paragraph when it finds that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
| ７ 委員会は、勧告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必要に応じて、当該勧告の案（勧告しようとする内容を示すものをいう。）及びこれに関連する資料（事業者の秘密を除く。）をあらかじめ公表し、意見の提出先及び意見提出期間を定めて、広く第三者の意見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⑦ 위원회는 권고를 하려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해당 권고의 안(권고하려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및 이에 관련된 자료(사업자의 비밀을 제외한다)를 미리 공표하고, 의견의 제출처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여 널리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7) When the Commission intends to make a recommendation, it may, as necessary, publish in advance a draft of the recommendation (meaning a document indicating the content of the intended recommendation) and materials related thereto (excluding the secrets of business operators), and seek opinions widely from third parties, specifying where opinions are to be submitted and the period for the submission of opinions. |
| （意見申述等の方式） 第八十八条 | (의견 진술 등의 방식) 제88조 | (Method of Statement of Opinions, etc.) Article 88 |
| 前条第五項の通知を受けた者は、指定された期限までに、委員会に対し、文書をもって同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意見を述べ、及び証拠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전조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위원회에 대하여 문서로써 같은 항 제1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1) A person that has received the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the preceding Article may, by the specified deadline, state opinions and submit evidence to the Commission in writing with regard to the matters set forth in item (i) of that paragraph. |
| ２ 前項の規定に基づいて証拠を提出する場合には、証明すべき事項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2) When submitting evidence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erson must make clear the matters to be proven. |
| ３ 委員会は、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口頭で意見を述べ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委員会は、意見を聴取する職員を指定し、意見を述べようとする者に対し、意見申述の日時及び場所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 | ③ 위원회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견을 청취할 직원을 지정하고,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에 대하여 의견 진술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 (3) The Commission may, when it finds it particularly necessary, have opinions stated orall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Commission is to designate the officials who are to hear the opinions and notify the person that intends to state opinions of the date, time, and place for the statement of opinions. |
| ４ 委員会は、前項の規定により通知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当該日時及び場所について、意見を述べようとする者の意見を聴くものとする。 | ④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의 의견을 듣는다. | (4) When giving no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ommission is to hear, in advance, the opinions of the person that intends to state opinions with regard to the date, time, and place. |
第六節排除措置命令書等の送達等 제6절 배제조치명령서 등의 송달 등 | ||
| （法第三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書） 第八十九条 |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 제89조 | (Written Order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0, Paragraph (2) of the Act) Article 89 |
| 法第三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以下この条から第九十一条までにおいて単に「命令」という。）は、文書によって行い、命令書には、勧告に係る措置並びに委員会の認定した事実及びこれに対する法令の適用を示し、委員長及び法第四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独占禁止法第六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合議に出席した委員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에서 단순히 "명령"이라 한다)은 문서에 의하여 행하고, 명령서에는 권고와 관련된 조치와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나타내며, 위원장 및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독점금지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에 출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An order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0, paragraph (2) of the Act (hereinafter simply referred to as an "order" in this Article through Article 91) is made in writing, and the written order must indicate the measures pertaining to the recommendation as well as the facts found by the Commiss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ereto, and the chairperson and the commissioners who attended the deliberative meeting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5, paragraph (1) of the Antimonopoly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Act must affix their names and seals to it. |
| ２ 命令は、その名宛人に命令書の謄本を送達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 ② 명령은 그 수신인에게 명령서의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An order becomes effective when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order is served on its addressee. |
| （排除措置命令書等の送達） 第九十条 | (배제조치명령서 등의 송달) 제90조 | (Service of Written Exclusion Orders, etc.) Article 90 |
| 排除措置命令書、課徴金納付命令書、命令に係る命令書及び法第四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独占禁止法第七十条の三第三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決定書（次項及び第九十五条において「排除措置命令書等」という。）の謄本は、名宛人又はその代理人にこれ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① 배제조치명령서, 과징금 납부명령서, 명령과 관련된 명령서 및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독점금지법 제7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결정서(다음 항 및 제95조에서 "배제조치명령서 등"이라 한다)의 등본은 수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1) A certified copy of a written exclusion order, a written surcharge payment order, a written order pertaining to an order, or a written decision pertaining to a decis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0-3, paragraph (3) of the Antimonopoly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Act (referred to as a "written exclusion order, etc." in the following paragraph and Article 95) must be served on the addressee or the addressee's agent. |
| ２ 排除措置命令書等の謄本の送達に当たっては、当該排除措置命令等の取消し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その旨を記載した通知書を添付するものとする。 | ② 배제조치명령서 등의 등본의 송달에 있어서는 해당 배제조치명령 등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첨부한다. | (2) When a certified copy of a written exclusion order, etc. is served, if an action for revocation of the exclusion order, etc. concerned may be filed, a written notice stating to that effect is to be attached. |
第七節補則 제7절 보칙 | ||
| （報告者に対する通知） 第九十一条 | (보고자에 대한 통지) 제91조 | (Notice to Persons Making Reports) Article 91 |
| 法第十五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通知は、同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く報告が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文書をもってなされた場合に行うものとする。 |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한 통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보고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이루어진 경우에 행한다. | (1) A notice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paragraph (4) of the Act is to be given where a report based o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at Article has been made by a document stating the matters set forth in the following items: |
| 一 報告を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1. 보고를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i)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making the report; |
| 二 法の規定に違反すると思料する行為をしているもの又はしたものの氏名又は名称 | 2.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사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 또는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ii) the name of the person that is engaging in or has engaged in the conduct considered to violate the provisions of the Act; |
| 三 法の規定に違反すると思料する行為の具体的な態様、時期、場所その他の事実 | 3.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사료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시기, 장소 그 밖의 사실 | (iii) the specific manner, time, and place of the conduct considered to violate the provisions of the Act, and other facts. |
| ２ 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した報告が、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して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送信することによりなされたものであって、委員会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その他の機器を用いて明確に文書に表示されるときにも、前項の通知を行うものとする。 | ② 전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보고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송신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원회의 사용과 관련된 전자계산기 그 밖의 기기를 이용하여 명확하게 문서에 표시되는 때에도 전항의 통지를 행한다. | (2) The notic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also to be given when a report containing the matters set forth in the items of the preceding paragraph has been made by transmission through a telecommunications line using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and is clearly displayed as a document by means of a computer or other equipment used by the Commission. |
| ３ 第一項の通知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それぞれその旨を記載した文書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ただし、同一の報告に係る事件について第一号の通知をしたときは、その後の通知は行わないものとする。 | ③ 제1항의 통지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각각 그 취지를 기재한 문서로 행한다. 다만, 동일한 보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제1호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후의 통지는 행하지 아니한다. | (3) The notic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to be given, in each of the cases set forth in the following items, by a document stating to that effect; provided, however, that when the notice in the case set forth in item (i) has been given with regard to a case pertaining to the same report, no subsequent notice is to be given: |
| 一 当該事件について排除措置命令をした場合 | 1. 해당 사건에 대하여 배제조치명령을 한 경우 | (i) where an exclusion order has been issued with regard to the case; |
| 二 当該事件について課徴金納付命令をした場合 | 2.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 (ii) where a surcharge payment order has been issued with regard to the case; |
| 三 当該事件について排除措置計画又は排除確保措置計画の認定をした場合 | 3. 해당 사건에 대하여 배제조치계획 또는 배제확보조치계획의 인정을 한 경우 | (iii) where certification of an exclusion measures plan or an exclusion measures assurance plan has been granted with regard to the case; |
| 四 当該事件について勧告をした場合 | 4. 해당 사건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 (iv) where a recommendation has been made with regard to the case; |
| 五 当該事件について命令をした場合 | 5. 해당 사건에 대하여 명령을 한 경우 | (v) where an order has been issued with regard to the case; |
| 六 当該事件について前各号に掲げるいずれの措置も採らないこととした場合 | 6.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vi) where it has been decided that none of the measures set forth in the preceding items will be taken with regard to the case. |
| ４ 前項の文書には、同項の規定に基づき記載すべき事項のほか、適当と認める事項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 ④ 전항의 문서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4) In addition to the matters to be stated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matters found to be appropriate may be stated in the document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
| （課徴金の納付の督促） 第九十二条 | (과징금의 납부의 독촉) 제92조 | (Demand for Payment of Surcharges) Article 92 |
| 法第四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独占禁止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課徴金の納付の督促は、様式第九号の督促状を送達して行うものとする。 | ①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독점금지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의 독촉은 양식 제9호의 독촉장을 송달하여 행한다. | (1) A demand for payment of a surcharg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9, paragraph (1) of the Antimonopoly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Act is to be made by serving a written demand using Form No. 9. |
| （滞納処分を行う職員の身分証明書） 第九十三条 | (체납처분을 하는 직원의 신분증명서) 제93조 | (Identification Cards of Officials Conducting Dispositions of Delinquency) Article 93 |
| 法第四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独占禁止法第六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滞納処分を行う職員が携帯する身分証明書は、様式第十号のとおりとする。 | ①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독점금지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증명서는 양식 제10호와 같다. | (1) The identification card carried by an official who conducts a disposition of delinquenc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9, paragraph (4) of the Antimonopoly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Act is as shown in Form No. 10. |
| （参考人又は鑑定人の旅費及び手当の請求に係る準用） 第九十四条 |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여비 및 수당의 청구와 관련된 준용) 제94조 |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Pertaining to Claims for Travel Expenses and Allowances of Witnesses or Expert Witnesses) Article 94 |
| 令第十三条において準用する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調査手続における参考人及び鑑定人の旅費及び手当に関する政令（昭和二十三年政令第三百三十二号）第二条第六項及び第八項並びに第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公正取引委員会規則で定めるものについては、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調査手続における参考人及び鑑定人の旅費及び手当に関する規則（令和七年公正取引委員会規則第二号）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規則第四条中「公正取引委員会の審査に関する規則（平成十七年公正取引委員会規則第五号）第九条第二項第四号」とあるのは「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令和六年公正取引委員会規則第五号）第三十九条第二項第四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① 영 제13조에서 준용하는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조사절차에서의 참고인 및 감정인의 여비 및 수당에 관한 정령(1948년 정령 제332호) 제2조제6항 및 제8항과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조사절차에서의 참고인 및 감정인의 여비 및 수당에 관한 규칙(2025년 공정거래위원회규칙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4조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2005년 공정거래위원회규칙 제5호) 제9조제2항제4호"는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규칙 제5호) 제39조제2항제4호"로 대체한다. | (1) With regard to what is specified by th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as prescribed in Article 2, paragraphs (6) and (8) and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Cabinet Order on Travel Expenses and Allowances for Witnesses and Expert Witnesses in Investigation Procedures under the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Cabinet Order No. 332 of 1948) a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Order, the provisions of the Rules on Travel Expenses and Allowances for Witnesses and Expert Witnesses in Investigation Procedures under the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No. 2 of 2025) apply mutatis mutandis. In this case, the phrase "Article 9, paragraph (2), item (iv) of the Rules on Investigations by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No. 5 of 2005)" in Article 4 of those Rules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Article 39, paragraph (2), item (iv) of the Rules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Rules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No. 5 of 2024)." |
第五章補則 제5장 보칙 | ||
| （更正決定） 第九十五条 | (경정결정) 제95조 | (Amendment Decisions) Article 95 |
| 法第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指定書若しくは法第四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法第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決定書、法第四章第二節に規定する認定書若しくは決定書又は排除措置命令書等に誤記その他明白な誤りがあるときは、委員会は、職権又は申立てにより、更正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① 법 제3조제4항에 규정하는 지정서나 법 제4조제4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규정하는 결정서, 법 제4장 제2절에 규정하는 인정서나 결정서 또는 배제조치명령서 등에 오기 그 밖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1) When there is a clerical error or other obvious error in the written designation prescribed in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Act or the written decision prescribed in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replacing the terms pursuant to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Act, in a written certification or written decision prescribed in Chapter IV, Section 2 of the Act, or in a written exclusion order, etc., the Commission may, ex officio or upon petition, make an amendment decision. |
| ２ 更正決定に対しては、更正決定書の謄本の送達を受けた日から二週間以内に、委員会に対し、文書をもって異議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서의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간 이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문서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An objection to an amendment decision may be filed with the Commission in writing within two weeks from the day on which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amendment decision was served. |
| ３ 委員会は、前項の異議申立てを却下したときは、これを申立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위원회는 전항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When the Commission has dismissed the objec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it must notify the person that filed the objection to that effect. |
附則 부칙 | ||
| １ この規則は、法附則第一条第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日（令和六年十二月十九日）から施行する。 | ① 이 규칙은 법 부칙 제1조제2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시행일(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 These Rules come into effect as of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set forth in Article 1, item (ii)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Act (December 19, 2024). |
| ２ 令の施行の日の属する年度の前年度において、特定ソフトウェアの提供等に係る事業の規模が令本則の表の上欄に掲げ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種類ごとに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規模以上である特定ソフトウェア事業者に係る第八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特定ソフトウェアの提供等に係る事業の規模が令本則の表の上欄に掲げる特定ソフトウェアの種類ごとにそれぞれ同表の下欄に掲げる規模以上であるものに該当した年度の翌年度の四月末日」とあるのは、「令の施行の日から起算して一月を経過した日」とする。 | ②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특정 소프트웨어의 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규모가 영 본칙의 표 상란에 열거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종류마다 각각 같은 표 하란에 열거하는 규모 이상인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관련된 제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항 중 “특정 소프트웨어의 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규모가 영 본칙의 표 상란에 열거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종류마다 각각 같은 표 하란에 열거하는 규모 이상인 것에 해당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 (2)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8, paragraph (1) to a specified software provider whose scale of business pertaining to the provision, etc. of specified software in the business year preceding the business year that includes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Order was, for each type of specified software listed in the left column of the table in the main provisions of the Order,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scale listed in the right column of that table, the phrase "the end of April of the business year following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scale of the business pertaining to the provision, etc. of specified software came to fall under a scal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scale listed in the right-hand column of the table in the main provisions of the Order for each type of specified software listed in the left-hand column of that table" in that paragraph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day on which one month has elapsed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Order." |
附則 부칙 | ||
| （施行期日） 第一条 | (시행기일) 제1조 | (Effective Date) Article 1 |
| この規則は、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の施行の日（令和七年十二月十八日）から施行する。 | ① 이 규칙은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1) These Rules come into effect as of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December 18, 2025). |
| （第二十八条第二項第二号に係る経過措置） 第二条 | (제28조제2항제2호와 관련된 경과조치) 제2조 | (Transitional Measures Pertaining to Article 28, Paragraph (2), Item (ii)) Article 2 |
| 法の施行の際現に法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ている特定ソフトウェア事業者に係る第二十八条第二項第二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当該指定事業者に係る指定が行われた日」とあり、及び「当該指定が行われた日」とあるのは、「法の施行の日」とする。 | ① 법의 시행 당시 현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관련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호 중 “해당 지정사업자와 관련된 지정이 이루어진 날” 및 “해당 지정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의 시행일”로 한다. | (1)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paragraph (2), item (ii) to a specified software provider that has actually been designa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ct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e Act, the phrases "the day on which the designation pertaining to the designated provider was made" and "the day on which the designation was made" in that item are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Act." |
| （第二十八条第六項に係る経過措置） 第三条 | (제28조제6항과 관련된 경과조치) 제3조 | (Transitional Measures Pertaining to Article 28, Paragraph (6)) Article 3 |
| 法の施行の際現に法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ている特定ソフトウェア事業者に係る第二十八条第六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同条第二項第二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当該指定事業者に係る指定が行われた日」とあり、及び「当該指定が行われた日」とあるのは、「法の施行の日」とする。 | ① 법의 시행 당시 현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관련된 제28조제6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호 중 “해당 지정사업자와 관련된 지정이 이루어진 날” 및 “해당 지정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의 시행일”로 한다. | (1)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paragraph (2), item (ii)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replacing the terms pursuant to paragraph (6) of that Article to a specified software provider that has actually been designa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ct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e Act, the phrases "the day on which the designation pertaining to the designated provider was made" and "the day on which the designation was made" in that item are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Act." |
| （経過措置） 第四条 | (경과조치) 제4조 | (Transitional Measures) Article 4 |
| 法の施行の際現に法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ている特定ソフトウェア事業者であって、当該指定を受けた日から起算して二月を経過している者に係る第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年度の末日又は法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受けた日から二月以内」とあるのは、「法の施行の日」とする。 | ① 법의 시행 당시 현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해당 지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와 관련된 제35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항 중 “연도의 말일 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의 시행일”로 한다. | (1)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35, paragraph (1) to a specified software provider that has actually been designa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ct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e Act and for which two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y on which it received that designation, the phrase "within two months from the last day of the business year or from the day on which the designated provider received a design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ct" in that paragraph is deemed to be replaced with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Act." |
附則 부칙 | ||
| この規則は、デジタル社会の形成を図るための規制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五年法律第六十三号）附則第一条第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 ① 이 규칙은 디지털사회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3년 법률 제63호) 부칙 제1조제2호에 열거하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1) These Rules come into effect as of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set forth in Article 1, item (ii)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Act Partially Amending the Basic Act on the Formation of a Digital Society, etc. for Promoting Regulatory Reform to Achieve the Formation of a Digital Society (Act No. 63 of 2023). |
（用紙の大きさは、日本産業規格Ａ４とする。） | 양식 제1호 (용지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 Form No. 1 |
（用紙の大きさは、日本産業規格Ａ４とする。） | 양식 제2호 (용지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 Form No. 2 |
（用紙の大きさは、日本産業規格Ａ４とする。） | 양식 제3호 (용지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 Form No. 3 |
| 양식 제4호 | Form No. 4 | |
（用紙の大きさは、日本産業規格Ａ４とする。） | 양식 제5호 (용지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 Form No. 5 |
（用紙の大きさは、日本産業規格Ａ４とする。） | 양식 제6호 (용지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 Form No. 6 |
（用紙の大きさは、日本産業規格Ａ４とする。） | 양식 제7호 (용지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 Form No. 7 |
（用紙の大きさは、日本産業規格Ａ４とする。） | 양식 제8호 (용지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 Form No. 8 |
| 양식 제9호 | Form No. 9 | |
| 양식 제10호 | Form No. 10 | |